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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5 22:35
태영호 아들들은 군대 면제라네요
 글쓴이 : 부두
조회 : 557  

http://mlbpark.donga.com/mp/b.php?p=31&b=bullpen&id=202004050041386187&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TGf-A6h9RKfX2hgj9SY-Y6hlq

다만 병역법은 탈북자 남성에 대해 ‘특별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병역법 제64조 1항 2호(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즉, 탈북자 남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과거 1984년 이전까지는 탈북자를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현역으로 군 입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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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면 군대 가고 원하지않으면 면제...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고 작정했으면 의무는 다 해야하는거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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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숙청 20-04-05 22:36
   
분홍이에게 의무따위를 바라시면 ㅠ.ㅠ
엘가냥 20-04-05 22:38
   
그니깐 본인들이 원해서 병역의무를 거부했다는 거군요 ㅋㅋ
draw 20-04-05 23:20
   
70년간 빨갱이 타령 하던 새끼들이
진성 빨갱이를 강남 한복판에 공천하고 

간첩일수도 있어서 자식들은 군대안가는데
애비는 국회의원에 도전 ㅋㅋㅋ
ijkljklmin 20-04-06 00:00
   
탈북자는 빨갱이라면서 의무도 없는 사람을 의무 지키라네.
그렇게 주장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든지.
태영호 아들이 군대 가고 안 가고 선택하는 것이지 태영호가 군대 가는 것도 아니다.
군대 가기 싫은 것들이 특수 상황자가 군대 안 간단고 나리를 치네.
     
sangun92 20-04-06 00:15
   
머저리 새기야.
니 새기 주장에 따르면 민주 진영 사람들은 빨갱이라며?

머저리 니 새기 논리에 따르면
민주 진영 사람들은 병역 의무가 없는 것이네?
     
그냥단다 20-04-06 00:59
   
유승준은 그럼 왜이렇게된거야..법적으로는 아무문제 없었는대
회색인 20-04-06 00:54
   
가장 궁금한건, 한국전쟁당시 태씨 부모와 가족들의 행적임...
가민수 20-04-06 01:12
   
태영호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정원의 기밀정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는거죠.
최고급 기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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