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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2 12:54
재철이는 청와대가 독한맘 먹으면 무조건 골로 가는거에요
 글쓴이 : 세기말병장
조회 : 556  

분실물을 취득 후 즉시 돌려주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나아가 절도죄까지 성립합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 당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식이 배당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았던 직원들은 모두 유죄가 되었지요

하물며 재철이는 여러번 반복시도로 자료를 절취하였고 돌려달라는 의사에도

거부를 하고 정보공개까지 해버립니다 법으로 걸면 100% 유죄입니다.

청와대는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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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leo 18-10-02 13:06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따라 처벌해야합니다.
제냐돔 18-10-02 13:09
   
올해 7월 전까지 20회정도 열람했다던 보좌진들이, 7월에만 160회를 열람했더랍니다.
그렇게 다운받은 건수가 100만건이 넘구요.
이건 고의적인거고 그냥 ㄱㅅㄲ인거죠.
굿데이요 18-10-02 13:10
   
청와대가 독한맘 먹으면? 그리고 독한맘 정도가 점유이탈물횡령죄?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정부 시스템에 접근해서 해킹해서 자료를 불법 탈취한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범으로 처리하면 됨.

보수 정권을 싫어하지만 보수 정권이였으면 국가에 대한 테러랍시고 검찰은 물론
국정원, 군기무사까지 투입할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등 관련자등 그냥 인생 끝장내버렸음.

하지만 진보 정권은 맨날 얻어 터지는게 익숙한 사람들이라 어리버리하면서~ 절대 보수 정권처럼 못함.
국가 시스템에 불법 접근해서 자료를 탈취해가서 저 쑈를 하는데도 "돌려주세요~~~ㅜㅜ"
이러고 자빠짐ㅋㅋ 사회에서 이러는 애들을 호구 혹은 병.신이라 함. 답답~~
     
세기말병장 18-10-02 13:14
   
심재철의 행위가 더 큰 죄질인건 상식 아닌가요?
설마 제가 꼴랑 점유이탈물횡령죄 하나 묻자고 이런 글을 썻을까요
청와대가 독한맘 먹었는지 아닌지는 조사결과를 지켜보자구요
moonx 18-10-02 13:31
   
아주 법을 지 젓데로 해석하고 평가하네..ㅋㅋ
기재부의원으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다 줬는데 해킹이란다.ㅋㅋㅋㅋㅋ
범죄의 성립요건도 쳐 모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미 벌써 난리가 났다.
니들이 걱정하는건 보안이니 안보니 개같은 소리들이고
거기에 뭔가 큰게 잘못한게 나올까봐 걱정이 된거지..
     
세기말병장 18-10-02 13:39
   
혓바닥이 기네얌 쫄리면 뒈지세얌 패 깝니다 딴따다~ 딴따다~
     
콜라맛치킨 18-10-02 13:45
   
줬다는 증거있냐
          
moonx 18-10-02 14:03
   
이러니 등쉰소리 듣지..으이그..
기재부의원이다 이 쩌다야..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들어갔다고 알고쳐 있었냐?
그래서 해킹이라고 알고있고?
이러니 지능문제지..
               
세기말병장 18-10-02 14:09
   
등쉰소리는 그대가 하고 있어요
기재부의원이 열람가능한 인가범위를 넘어선 비밀문서를 빼돌린게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 이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 아이고 배야
                    
moonx 18-10-02 16:15
   
이것도 등쉰이네...야이 등쉰아 인가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게 지들 일인데
게다 등쉰들이 해처먹은거 안들킬려고 꼼수 부리다 들킨건데..으이그..
이제 3탄에 골프장에서 돈 쳐 쓰고 뭐라?
청와대에서 근거 없는게 4억이란다.....!!!!!!!!!!!!!!!

니들이 그리 닭정부하고 비교질 하더니만..ㅋㅋ
이제 봐라 줄줄이 터져 나올거다.
     
제냐돔 18-10-02 14:08
   
상당히 꿈뜰거리네?
유머러스 18-10-02 17:16
   
적에게 이롭게 하는 비밀문서들을 공개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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