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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3 23:39
애초에 존재하지않았던 ' 성남의 모라토리엄'_
 글쓴이 : 코롱탕
조회 : 556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60317446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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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라토리엄은 말 그대로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의 요구에 채무자가 응할 수 없을 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에 채무상환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완정 전 성남시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1년과 2012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1157억원을 조달했습니다. 공제회에서 조달한 10억원의 연 이자율은 3.0%, 경기도기금에서 빌린 797억8500만원의 이자율은 3.5%, 농협에서 조달한 349억500만원의 이자율은 5.04%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이같은 채권 발행으로 1년간 성남시가 내야 할 이자 비용은 약 47억원에 달합니다.

박 전 의원은 “모라토리엄 선언이 없었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연 47억원의 이자비용을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하고 21일간 기다렸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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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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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alex 17-03-13 23:49
   
댁도 적당히 합시다...
작년 기사 이제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아주 그냥 정게가 아니라 개잡게가 되어버렸네...
     
코롱탕 17-03-13 23:52
   
자의든 타의든 제가 불특정다수님들께 광역어그로를 끌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조심히 올립니다 ..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블루투스 17-03-13 23:59
   
2월 16일에 있던 관훈토론에서 기자가 모라토리엄은 정치적 쇼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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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 재정 상황을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에 대해 굳이 모라토리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한 것은 '정치적 쇼' 아니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정상적인 의미의 모라토리엄이 아니었던 건 맞다”면서도 “(시장 부임 당시) 1000억원 이상을 성남시 회계에서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규모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금액을 채워넣어야 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기로 했던 사업취소하면 반발이 나온다.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충격적 방법으로 시민에게 재정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하게 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정치적 쇼가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85356
추리의세계 17-03-14 00:00
   
지자체 빚 빨리 갚겠다고 모라토리움 선언한 것도 까고 있네.

김대중 때 금 모으기 비판하는 일베 색히들이랑 똑같구만.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재명 치부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걸 골라와.

어떻게 넌 글을 골라오는 것마다 민주당 얼굴에 똥칠하는 걸로만 선택하냐.
     
wndtlk 17-03-26 00:19
   
모라토리움은 빚을 빨리 갚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이행을 연기하는 것이니 빚을 늦게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LH가 성남시에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입니다.
채무이행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못 갚겠으니 나중에 갚겠다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러니 쇼라는 것입니다.
원래 판교사업 수익금과 재정초과분으로 갚기로 계획돼 있는 부채를 지방채 발행으로 이자비용 손실까지 만들면서 쇼를 한 것입니다. 신청사 팔아야 된다고 뻥치고는 신청사 팔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사 처분 안해도  판교사업 수익금과 재정초과분으로 채무이행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엑읔머신 17-03-14 09:43
   
이건 맞는 말이지. 아니 어느 후보 지지자이든 이건 맞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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