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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6 21:47
박근혜 구속연장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질문있습니다
 글쓴이 : 오천일은
조회 : 888  

기사를 보니 대충 상황은

1.검찰이 최초 구속영장 신청시 a,b 범죄에 대하여만 신청을 했고, c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2.구속기간 만료시일이 다가오자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던 c의 사유로 구속영장 신청-이후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같은데 여기서 1.의 과정에서 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속영장에서 특정한 범죄사실을 누락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까딱하면 악용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검사가 이미 알고있던게 아니라 수사도중에 새로 알게 된 범죄사실이라면 이해가는데 여기부분은 찾아도 잘 안나와서 일단 제낄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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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일은 17-10-16 21:50
   
아 정게 운영원칙에 반말금지가 있어서 음슴체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야시쿠 17-10-16 21:50
   
a 는 누구고 b 는 누구고 c 는 누구임?
그리고 넌 누구임? ^^*
     
오천일은 17-10-16 21:51
   
사람이 아니라 범죄사실요. c가 뇌물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sk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한 혐의네요.
          
야시쿠 17-10-16 21:53
   
아! 그래요?
a 는 누구고 b 는 누구고 c 는 누구임?
그리고 너님은 누구세요? ^^*
               
오천일은 17-10-16 21:56
   
참고로 박근혜 구속연장된건 좋아하고, 그냥 법이론이 궁금해서 글은 쓰는데, 하필 정치관련이라 여따가 글 썼어요. 오해하시는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박근혜 개ㅅㅋ라고 3번 외쳐야지 글 쓸수 있나요?
그리고왜반말하세요?
                    
야시쿠 17-10-16 22:00
   
닭님이야 개 ㅅㅋ가 아니고 ㅆㅍㄴ이라 외쳐주세요! 3번씩이나~~^^*
그리고 왜말하세요? 일본인이세요? 제가 언제 왜반말 했나요?
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하필 정치 관련이라 여따가 화풀이 하네요!
오해 하시는거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
                         
오천일은 17-10-16 22:14
   
거 정치병 걸리신 것 같은데 댁땜에 여기에선 무슨 글도 못쓰겠네요. 저기 젤 밑에 답변 해 주신 분 처럼 말씀하심 좀 좋아요? 아무래도 토론장 쪽엔 다시는 안 올것 같으니 시비걸고 싶으시면 위쪽 게시판 오시던지요. 수고하세요.
구급센타 17-10-16 21:56
   
님 같은 분들덕에 연장된겁니다 감사드리구요

풀어주면 조사받으러 오랄때마다 차앞에 눕고 난리 칠텐데

클납니다 만약 태극기 흔드는 분들 안계셨으면 밖에서 조사 받아도 무방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오천일은 17-10-16 21:58
   
윗 댓글 참조부탁드려요. 사상검증부터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 문재인한테 투표도 했고 지방살아서 서울까지 시위하러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열린 소규모 촛불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입보수 17-10-16 22:01
   
법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참고 하세요!
미우 17-10-16 21:57
   
* 비밀글 입니다.
     
오천일은 17-10-16 22:00
   
아니 진짜 질문글좀 제대로 읽어주세요. 증거 인멸 우려고 나발이고 그것 말고 검사가 누락한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신청한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냐구요.
          
미우 17-10-16 22:02
   
뭘 제대로 읽으란 건지...
요지는 구속 연장이 적법하냐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니 그 이유를 찾는다고 적은 게 본문이고...
아니면 기사의 내용이 전부인가라는 걸 묻는 건가요? 그건 기자한테...
               
오천일은 17-10-16 22:03
   
구속연장이 적법하냐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신청이 적법하나는 것이였습니다. 밑에 분이 답변 해 주셨구요.
                    
미우 17-10-16 22:19
   
같은 얘기를 뭐... 연장을 요구한 영장이 불법인데 연장이 적법할 리도 없고.
                         
오천일은 17-10-16 22:26
   
조금 다르죠. 그치들이 말하는 헛소리대로 검사와 판사가 서로 불법임을 알고 행한다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제가 알고 싶었던건 그치들이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옳지 않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논리였거든요.
다정한검객 17-10-16 21:59
   
새로운 범죄사실을 찾은것도 해당되고
증거부족으로 제외한것이 증거가 보강되면 구속사유가 됩니다.
잘못된것이 아닙니다.
     
오천일은 17-10-16 22:02
   
아 증거보강해서 구속영장 신청 할 수도 있었네요. 이걸 까먹고있었습니다 ㄷㄷ
답변 감사합니다.
진로소주 17-10-16 22:14
   
나라자체를 공작하던사람을 불구속시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오천일은 17-10-16 22:20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면 나중에 그 화살이 애꿎은 국민한테 향할 수 있으니까요.
뭐 정황상 증거보강해서 구속영장 신청한 것 같고 그건 명백하게 적법하니 기우였지만요.
고소리 17-10-16 22:20
   
a b c 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도 죄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a,b만 죄를 묻고 혹은 a,b 만 조사하고 c 조사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d,e,f,g......는?

d,e,f,g.....라는 죄가 밝혀 지면 또 a, b, c 가지고 의문을 표하시겠네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닭년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밖에는 안보이는 거죠.
님이 어떤 의도나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쓰시지 않았다면...
잘못 생각하신 듯 합니다.
     
오천일은 17-10-16 22:23
   
아뇨 아뇨, 수사 도중에 새로 밝혀진 것과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누락하고 구속영장 신청한 건 완전 달라요. 마지막 줄에 언급했듯이 새로 밝혀진 사실이였다면 이해 했었을 겁니다. 그건 이중구속사유로 정당해요.
          
고소리 17-10-16 22:24
   
논할 가치가 없는 글로
어그로 끄는 것 아니면 이런 글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천일은 17-10-16 22:27
   
애초에 제대로 읽었다면 논란 거리도 안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글 이후로 여기로 다시 올것 같지는 않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게시글 짤리는거 각오하고 위에다 써야겠어요
                    
고소리 17-10-16 22:33
   
걱정 됩니다...오지 않으실까봐서...

제대로 읽었고
님의 관점은 닭년 관점이네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서 쓴 글이 온당하다고 한다면 병자겠고...
검사들이 부도덕하다는 전제를 다는 걸 보면 한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논점은 흐리고 제낀다니 할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선 다시 오지 않겠다.
이건 뭐~~~
끝까지 가지도 못할 분이 글은 왜 올립니까

맞든 틀리든 이해를 구하려 한다는 님의 말이 거짓 처럼 들립니다.
너무 일방적인 글임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오라 가라 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신다면 즐겁게 놉시다~~^^
                         
오천일은 17-10-16 22:39
   
사법불신은 우리사회에 만연하기에 저정도 관점은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만 그걸 강요할 순 없겠지요.  뭐 제 생각이야 어쨌건 댓글만 봐선 어그로 하나는 제대로 끌렸으니 제가 보지 못한 제 문제도 있겠죠. 정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 변명 하나 하자면 밑에 새로 발견된 부분은 회피할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랬다면 쓰지도 않았겠죠. 제가 정보를 찾지 못했다는 단서를 통해 혹시 이와 관련한 사실을 알고 있으신 분은 가르쳐달라는 의미였지만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네요.
레지 17-10-16 22:39
   
니ㅁ1 세컨 아이디인 이유

1. 문지지자는 상대방에게 정치병 운운 하지 않음. 왜냐하면 달구똥 빠는 또라이나, 문지지자나,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 정치혐오 프레임을 거는 것은 달구똥 빠는 또라이들 밖에 없음.

2. 문지지자는 저 간단한 법리를 이해 못할 정도로 뷍신들이 아님
     
오천일은 17-10-16 22:40
   
아 네 제가 쓴 글에 대한 책임으로 가급적 댓글은 다 달려고 했습니다만 관두겠습니다.
밤ㅂ 17-10-16 22:45
   
정게에서 정치병이라니
     
오천일은 17-10-16 22:48
   
제가 정게 처음와서 적응 안됐나보네요. 저정도가 일반적인 태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밤ㅂ 17-10-16 22:48
   
질문을 가장한 글로 포문을 여는 관종들이 많으니 댓글 반응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 눈팅하면 정게 관종들의 패턴이 눈에 보입니다
사무치도록 17-10-16 23:19
   
부디 살아남으시길...
AngusWann.. 17-10-16 23:59
   
일단 정게에는 님처럼 그런 태도로 어그로 끄는 관종들이 많아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본의아니게 오해를 받기 쉽죠. 님도 여기서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면 왜 여기 분들이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금방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긴 순수학문을 논하거나 법리 따지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아니거든요.
여긴 정게예요.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쓰레기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배설을 쏟아내는 그런 곳. 그런 벌레들에게 정상적으로 대응해서는 멘탈이 견뎌내지 못하죠.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얼른 판별해 약을 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선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텐데... 뭐 어쩌겠어요. 그것이 이 곳 정게의 생리이니...
고소리 17-10-17 00:39
   
환영합니다 
신고식이라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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