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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공간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대놓고 비호한 것은 3권 분립과 헌재(憲裁) 독립 측면에서 부적절한 일이다. 김 대행이 소수 의견을 많이 대변한 헌법재판관으로서, 또 재조 법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률적 양심에 정치를 덧칠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대행을 놓고 청와대 측이 ‘후임 지명 보류’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 야 3당은 13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했다. 국감 거부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청와대의 대응이 자초한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날 밤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힘내세요 김이수’ 주제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14일 낮엔 김빈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이 트위터에 “단체 응원을 드리자. 네이버·다음에서 ‘힘내세요 김이수’를 검색하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동참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 뒤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 북에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과드린다’면서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 “김 대행의 지위는 합법적”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친문(親文) 성향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검색이 폭증해 순식간에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누구든 어디서든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변인의 이번 캠페인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 조작’이라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 측에서 당 표시를 없애고 “자발적 행동”이라고 둘러대긴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맹점이 있지만, 헌재소장 지명을 거부할 정도의 결함은 아니다. 지난 30년 동안 헌재는 큰 문제 없이 운영돼왔다. 통진당 해산, 수도 이전 위헌, 호주제 헌법 불합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통해 국민 신뢰도 쌓았다. 청와대와 여당의 댓글 선동은 헌재도 ‘정권 코드’에 맞춰 구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혀 헌재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헌재 내부에서도 우려가 많다고 한다.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작성일 : 17-10-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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