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인세 관련 증세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부유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이점은 분명히 하도록 할게요.
요지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 업체의 법인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상향될 것 같습니다.
이걸두고 부자세니 부유세니 하는 분들은 그냥 법인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대다수 코스피 탑 100안에 기업들이 관련이 있구요.
부유세는 굳이 따지자면 2012년 12월 31일 버핏세 어쩌구 하면서 나온게
그나마 부유세 또는 부자세와 비슷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도 극소수고 우리나라가 소득불균형보다 자산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국가인데 삽질하고 있네...라는 사견은 가볍게 넘어갈게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자금이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있고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어 경기에 좋을 것이 없다는 주장이 주류이고
일부는 이미 법인세가 oecd평균보다 높은데 올릴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차피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대의 시점이니 재분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거나 혹은 현재 대기업의 행태와 부정 및 비리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분들도 꽤나 보입니다.
우선은 외국의 법인세와의 비교를 해보면
2016년 OECD가 발표한 명목 법인세율을 보면 평균이 22.82%로
우리나라의 기존 법인세율 22%보다 약간 높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그 자체가 많은 오해와 오류를 발생시키는데
이를테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실효세율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건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국제비교 자료는 없습니다.
국가별로 제도의 차이가 너무 크기에 OECD에서는 따로 발표를 안하는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기업소득과
법인세 비교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2008년의 경우 유효세율이
17.2%에서 2009년에는 14.4%이고 2013년에는 13.3%, 2015년에는 12.9%로
발표되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위의 내용도 많은 부분을 수정하거나 고려해야 하나 전체적인 추이를
가늠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에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도록 하죠.
OECD 통계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평균 유효세율은
2010년 기준 3년간 평균 15.6%로 우리나라보다 약 3%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만약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유효세율을 가지고 있었다면
법인세가 어느정도나 더 올라야 했을까요?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에 OECD의 평균 유효세율을 곱해주면 대략 4%정도의 상승이 예상되네요.
물론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함은 맞지만 자료의 한계와 현실적인 한계상 이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계산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결론을 내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이미 높아서 절대 인상은 안된다"
또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너무 낮아서 무조건 올려야 한다"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올릴 수 있다고도 보고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2,3%올린다고 투자심리가 경직되고 2,3%내린다고 나라가 망하고 .. 그건 오바죠.
그래봐야 명목이든 실효세율이든 OECD평균치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 엉터리 자칭 보수 또는 우파라는 사람들이 법인세를 무슨
절대 움직이면 안되는 세목으로 고정시키려 발악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법인세는
아주 말도안되게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들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세목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건드리고 있구요.
여튼 저러한 이유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더 크게 봐야 한다고 보는데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세계와 내수시장의 침체이고 여기에서 내수시장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가계부채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부동산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나 다름없구요.
시장소득의 분배를 건드리려면 세입정책, 재정지출정책, 최저임금, 노조 정책
정도인데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OECD평균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나라의 세입, 재정지출은 전부 평균 이하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그 효과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것이고 이를 보조하려면 증세는
필연적인데 노조는 커녕 최저임금 하나만 두고도 끙끙대는데 다 이유가 있는거죠.
쓰다보니 글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앞뒤 내용들을 다 삭제했는데 여튼 중점은
지금 정부는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으나 기업들이 전경유착과 오랜 나쁜 관행(?)
을 이유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시기를 이용하여 법인세 인상을 고려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면 나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도 없죠.
재분배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그나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는 것일테고
이게 또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달리 대안도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쁜건 지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현정부가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방치한 전 정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악에 부동산은 방치하고 부자증세를 한답시고 하는 시늉만 했던
전 정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하려면 전 정권들에게 해야지 맞다고도 보구요.
평소에는 머만 있으면 노무현이니 김대중이니 전 정권의 없는 잘못도 만들어 내시던 분들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전 정부들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함구하는 것을 보고 웃겨서 글을 써봅니다.
팔, 다리 다 자르고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라고 시켰으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못뛴다고 뒤에서 욕하는 꼴이라니 ...
작성일 : 17-07-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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