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에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격 폐쇄는
NSC의 결정에 따라 실행했다고 발표됐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에 있었던 닭의 구두 지시에 의해 실행된 것.
1) NSC는 심의/결정 기관이 아닌 자문 기관일 뿐.
2) NSC 회의는 2016. 2. 10., 닭의 구두 지시는 2. 8.
따라서 NSC 회의는 요식 행위.
3) 대통령의 지시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개성 공단을 폐쇄하라는 닭의 공문서는 없음.
4) 국가 행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런데 개성 공단 폐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없었음.
5) 개성공단을 폐쇄하라는 구두지시의 당위성은
개성공단에서 나가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당시 통일부에서 작성한 공문서에도 명기되었듯이
북한 노동자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음.
탈북자의 증언이 닭의 근거인데, 그 탈북자들은 임금 전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
그러니 닭이 내세웠던 근거 자체도 뻥카.
그러니 닭이 지 멋대로 개성 공단 폐쇄를 결정하고 불법적으로 지시한 것이고, 근거도 없는 것.
이것도 순실이가 뒤에서 지시한 것을 닭이 그냥 읊은 것?
http://v.media.daum.net/v/20171228110053382?rcmd=rn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피해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고 지금도 흘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닭의 불법적인 행위 때문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