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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8 12:28
개성공단 폐쇄는 닭 마음대로 한 것. 불법적 행위.
 글쓴이 : sangun92
조회 : 554  

2016년 2월에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격 폐쇄는

NSC의 결정에 따라 실행했다고 발표됐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에 있었던 닭의 구두 지시에 의해 실행된 것.


1) NSC는 심의/결정 기관이 아닌 자문 기관일 뿐.

2) NSC 회의는 2016. 2. 10., 닭의 구두 지시는 2. 8.

    따라서 NSC 회의는 요식 행위.

3) 대통령의 지시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개성 공단을 폐쇄하라는 닭의 공문서는 없음.

4) 국가 행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런데 개성 공단 폐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없었음.

5) 개성공단을 폐쇄하라는 구두지시의 당위성은

    개성공단에서 나가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당시 통일부에서 작성한 공문서에도 명기되었듯이

    북한 노동자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음.

    탈북자의 증언이 닭의 근거인데, 그 탈북자들은 임금 전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

    그러니 닭이 내세웠던 근거 자체도 뻥카.


그러니 닭이 지 멋대로 개성 공단 폐쇄를 결정하고 불법적으로 지시한 것이고, 근거도 없는 것.

이것도 순실이가 뒤에서 지시한 것을 닭이 그냥 읊은 것?

 

http://v.media.daum.net/v/20171228110053382?rcmd=rn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피해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고 지금도 흘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닭의 불법적인 행위 때문이라는 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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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룩 17-12-28 12:29
   
2016년 전쟁 결심한 날이군요 급했죠 왜? 무당년말이 안맞아들었으니까
괜히 평화로 갔네 하면서
반박불가 17-12-28 12:30
   
먼저 불법적으로 포격도발한건 북한아니던가ㅋ

그때 말차 밀리고 개고생했는데ㅋ
     
영ㄱㄴㄷ 17-12-28 12:32
   
절차상하자는 법치국가에서는 중대한 위법사유지
          
반박불가 17-12-28 12:33
   
국제관계는 무법지구요;
먼저 불법저지른건 북한이구요;

문슬람 아니랄까봐 급하게 북한옹호하시네
               
난나야 17-12-28 12:40
   
북한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너님이 503을 옹호하고 있는데요...ㅋㅋㅋ
어떻게든 북한이랑 함 엮어볼라고 하는 님이 참 안되보여요~ ㅋㅋ
               
sangun92 17-12-28 12:42
   
넌 북한에 가서 사는 것이 딱 맞겠다.

국제관계는 무법지대라 할지라도
그에 따르는 국내 대응은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불법.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해도 상관없는 곳이 있지.
북한.

에효.
선생들이 참으로 힘들겠다.
               
가쉽 17-12-28 12:42
   
북한이 한다고 따라하자고요?

진짜 이양반 빨갱이네.
     
sangun92 17-12-28 12:56
   
포격 도발?
뭔 포격 도발?

포격과 미사일 발사도 구분을 못해?
수능 언어 95점이라며?
그런데 '포격'과 '미사일 발사'도 구별을 못해?

수능 언어 95점이라는 것의 수준이 원래 이런 것인지
95점이라는 것의 수준은 원래 높은 것인데 커님을 해서 딴 점수인지
아니면 95점을 받았다는 주장이 쌩구라인지.
ijijij 17-12-28 13:12
   
친북 문빠들이 개성공단 폐쇄해서 정은이 타격입은 것이 몹시도 서러운 가 보네.
북한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노 못하고 박근혜 흠잡기는 열을 올리는구만.
북한의 박왕자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폐쇄, 감금, 통행금지, 제품 반출금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등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못하는가?
615 선언으로 북한에 돈 퍼줄 방안을 마련했는데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이명박이 524조치 취하고 박근혜가 북한의 돈줄인 개성공단 폐쇄한 것이 그렇게 서럽고 화가나는 일인가?
개성공단 폐쇄는  상황을 고려한 최고통수권자의 통치적 결단이라는 것으로 불법을 논할 것이 못된다.
문제인이 무슨 트집이락 잡아서 또 시비 걸어보려는 것이겠지.
문빠, 좌파, 친북이, 종북이들아.
     
sangun92 17-12-28 14:08
   
쌩구라 벱충아.

박왕자 씨가 왜 피살됐는지 모르지?
이전에도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북한 경계병들이 안내해서 경계선 너머로 돌려보냈지만
유독 박왕자 씨에게만 총을 쏜 이유를 모르지?

쌩구라 벱충아.
공부 좀 더 하고 와.
     
sangun92 17-12-28 14:10
   
북한의 박왕자 피살

==> 그리고 쌩구라 벱충아.
석/박사를 했다며?

북한의 박왕자 피살?
박왕자 씨가 북한 주민이냐?

논문을 쓸 때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 하나까지 가려 가면서 쓰는데

"북한의 박왕자 피살"?

니 놈이 석/박사를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
아무리 봐도, 그 말 자체도 쌩구라로 보인다만.
          
ijijij 17-12-28 14:53
   
북한의 박왕자 사살로 수정함.
               
sangun92 17-12-28 15:05
   
쌩구라 벱충아.
박왕자 씨가 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게?
하필이면 그 시점에?

공부는 좀 했냐?
발자취 17-12-28 14:39
   
이 글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자들 보상해 주고...

닭년한테 구상권 청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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