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연두 기자회견 발표문을 읽어보니 확실히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이 쑥 들어가고 혁신성장, 포용 국가를 전면에 내세웠네.

애초에 소득인상이 성장을 가져온다는 소주성은 엉터리 뻥 거짓말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기는 해야 하나 그 성장의 조건으로 저임금자의 소득 증가가 같이 가야 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나 아직도 소주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어쩌구를 시전했네. 하여간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딱 1번 나온 것을 봐서 본인도 이제 감추고 싶은 엉터리 뻥 거짓말인 것은 알지만 틀렸다고 얘기 못 하는 답답함이 있어 보이네.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인데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계속했다는 것으로 봐서 돌대가리에 각인된 단어라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보이네.

어찌 됐든 혁신성장, 혁신은 21번이 나왔으니 성장의 방법은 혁신에 있다는 충고가 입력되기는 한 것으로 보이네. 나도 이 말에는 반대하지 않네.

포용 국가, 포용이라는 단어는 9번 나오네. 나도 포용이란 말에 반대하지 않네.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문빠들이 자랑하는 수출 실적인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랑질하고 있네. 2018년도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및 제품, 일반 기계 등으로 대기업 품목이고 저임금 직종과는 관계가 없으니 문재인, 장하성이 1년 내내 외쳐댄 소득주도성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문재인이 자랑할 수가 있는가? 2019년부터 반도체 수요의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2018년 수출의 20% 담당하던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어 수출이 감소하면 그때는 무엇이라 할 것인가?

국민 소득 3만 불이 됐지만, 이것이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 국가에 연계되는가? 1, 2분위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4, 5분위 소득은 증가했는데 무슨 소득주도성장과 포용 국가란 말인가?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 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스마트 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와 기술 수준이 고도화된 한국으로서는 중국 등의 추격을 물리치고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 요소라 생각하니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스마트공장, 스마트 산단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스마트공장, 스마트 산단, 공장자동화는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모르는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고도의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이 매출을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지 자동화해서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란 말이 멋있으니 스마트라고 하는가 보네.

취임하면서부터 문재인은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국정의 제일 과제가 일자리라고 선언한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가 1년 8개월 재임 후에 한 말은 나 문재인은 국정 제1 우선 과제에 실패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지금이라고 소득주도성장은 뻥 구라였다고 고백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자수해야 한다.

나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가 경제도 성장하기를 바란다. 문재인은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혁신성장이든 뭐든 합리적인 정책을 펴서 경제를 성장시키되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어야어야 한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그는 워낙에 뻥 구라 거짓말을 쳐놔서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혁신성장이나 포용 국가를 찬성한다. 단, 국가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조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