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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간만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사를 보면 남자의 경우 군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복지를 늘리는 점이 있기에
남성에게도 혜택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는 애초에 남자만 군대를 가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구요.
정책자체가 남성 차별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구요.
음..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간단하게 생각해 약자가 살기 좋은 세상은 보편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복지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에 따른 위험 정도를 가늠하자면, 상식적으로 독신남성보다는 독신여성들이 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거나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보완하거나 또다른 대상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대화와 토론, 타협,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냉소적이거나 네거티브적으로 반대부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기아를 위해 기부하고 도움을 준다니까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면서 안된다 반대하고 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남이 좋은 일을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좋은 일이니 찬성하고 도우면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더 중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가 주장하는 바도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게 성숙한 태도 아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사촌이 땅 샀다고 내 배가 아픈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 좋은 취지의 정책이니, 그 점은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또다른 소외 계층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공유하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거나 흘려 들을만큼 몰염치하거나 무책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면 이성적, 합리적으로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