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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31 00:42
국회의원 파면을 위한 소환제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글쓴이 : 이종파이터
조회 : 677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국민파면(國民罷免) · 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합니다. 고대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박주민의원이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초인 2월 13일에 제출했으며, 본 안은 7월인 현재에도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2007년에 마련이 되었지만, 이 제도에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하는 법안을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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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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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파이터 17-07-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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