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볼땐 이명박이 머리가 잘돌아가서 아마 2중3중의 방어막을 쳐놓지 않았을까요... 자기똘마니들 잡아족치능거야 지 알바아니고 자기방어 시스템을 꽤 단단하게 해놨을듯

이명박 장학생들이 법조계 요직에 남아있고

확실한 증거가 여러가지로 나오지 않고 발표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이명박 구속영장은 말 꺼내는 것도 시기상조겠죠.

그러나 이명박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명박은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사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역시 확실한 총알이 아직없어보이네요. 분명한 정황들이 눈에 선하지만 결정적인 부분들에서 수갑찰만한 요소가 부족한듯. 이건 국민들이 탄핵하는것 마냥 법 외에 방법이 없어보이기도 하구요.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이나라가 정말 싫다...
다행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은 마음이 편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저런게 당선되면...
진짜 어이없는 나라다...ㅎㅎㅎ

기간이 상당히 걸릴겁니다만 이번 정권안에 제대로 지집니다.

bbk 재수사는 현실적으론 좀 힘들죠.
당장 야당반발도 문제지만 것보단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다 지났죠.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증거가 속출하는 블랙리스트 반헌법적 범죄도 명박 표적수사니 복수정치니 난리치는 판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 까지 들춰내면 자유당, 종편, 지상파 이넘들 대대적으로 땡깡부릴게 뻔함.

정봉주, 김경준에겐 안됐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단 생각임다.

다만 봉도사의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건과 김경준 혼자 덮어쓴 주가조작범죄의 억울함에대한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 당시 사건의 전모를 다시 밝힐순 있을텐데요.

이걸로 공소시효가 사라져 맹박처벌은 불가능할진 몰라도 적어도 도덕적 책임은 피할순없겠지요.

특별법 만들면 됨...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5천명이 넘는 투자자가 망하고 또 xx하는 대형 이슈 차원이라서
실체적 진상조사 차원에서는 아마 조사가 가능할 듯 보이네요
물론 형법적 관점보다는 국정감사로 해결해야죠
감옥가는거보다 더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하고
현재 처벌 가능한 건 이런걸로 사회적압박을 줌으로써 가중처벌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국회서 bbk관련 특별법이 통과될수 있을거라면 아마 국회에서 통과안될 법안이 없을겁니다. ㅋ

확실한건, 그럴리는 결코없겠지만 만일 설령 국회의 모든 쟁점법안이 통과되더라두 이 특별법은 맨 나중에 통과될겁니다. ㅎ

그러니... 현실불가한 얘기죠.
아무런 이해득실도 없는 김광석특별법두 현실적으로 통과 힘들다구 하는데 ㅎㅎ

청와대에 고양이를 갖다놓은 게 나라의 쥐들을 잡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