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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1 11:51
최소한 먹고 자고 싸고, 배우는 건 평등하게 보장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글쓴이 : 고길남
조회 : 553  

사람이 사람답게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인

의식주 + 성욕, 교육, 치안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봐야 하는게 아닌가??


그중에 의복과 성욕은 좀 특별하니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먹는거, 자는거, 배우는거, 안전하게 사는거 정도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국가에서

부자고 가난하고 따지지 말고 보장하는게 안전한거 같은데..


집값 띄워서 사회 초년생의 집 소유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늘리고,

기초 수급자의 딱지를 어린시절부터 붙여 먹는 것조차 빈부의 격차를 느끼게 하고, 

돈 있으면 기부 특례, 해외 유학의 기회까지 3~4번 주어지고, 가난하면 등록금이 없어서 걍 지방에서 머물고



이게 진정코 원하는 사회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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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vlo 15-03-11 11:55
   
무상 복지로 학생들 식은 해결 된다 쳐도, 의하고 주도 그럼 해결 해야죠.
전 학생 다 교복에 신발, 속옷도 지급하고, 무조건 다 기숙사에 머물게 해야죠.
그래야 돈많은 아이들 사교육 받는거 보면서 우리 가난한 아이들 열등감도 안느낄꺼고, 아침에 데려다 주는 차 보고도 열등감 안느낄 테고요. 맞나요?
     
참새깍꿍 15-03-11 11:59
   
너무 나가셧음. 그건 개인적인 욕구이고...
최소한의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면 거기서 표식이 가심에 새겨지는 거임...
누군 아빠 차 타고 온다고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군 당당하게 지돈내고 밥먹는데 자기는 선생 찾아가서 집이 가난하다는 거 증명하고
복지카드 들고다니면서 결제하면서 다니면 그게 표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못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저도 포기했습니다.
          
pbvlo 15-03-11 12:02
   
그럼 학생이 선생한테 안찾아가게 하면 되는거네요.
예를 들면 급식비를 시도 교육청 같은데서 걷고, 가난한 집은 부모가 시도 교육청 같은데 신청해서 그 아이한테만 무상으로 가게끔.
그래서 학교에선 누가 무상인지 유상인지 모르게 진행하면 선별적 복지도 좋은 방법이네요?
               
참새깍꿍 15-03-11 12:05
   
그렇게 안하고 선생 찾아가서 가난을 증명하고 따로 복지카드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라니 문제죠. 그리고 세금은 부자가 더 냅니다. ㅠㅠ 왜 돈많다고 밥가지고 그러나요?
종부세니 재산세 소득세 차이가 일반 회사원보다 엄청납니다. ㅠㅠ
거기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십수만원 냅니다. ㅠㅠ 밥 주는 게 그리 아깝나요?
                    
pbvlo 15-03-11 12:45
   
밥주는게 아까운게 아니라, 능력 되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자기 자식 먹이자는거고, 가난한 아이들에겐 이왕 줄꺼 질 좋은 밥 먹이자는거죠.
같은 논리면, 왜 부모들은 자기 자식 밥먹이는 돈 아까워서 무상급식 하자고 하나요?
               
Mandara 15-03-11 12:10
   
누가 모른다는것보다 그걸 증명하려면 부모가 서류를 내야겟죠,,,부모도 힘든겁니다
학생도 모르게한다고 할수잇으나,,현실적으로 다 압니다,,적어도 본인들은

방법은 가난한애들을 찾는것보다  복지해택을 안받아도 충분히 먹고사는 분들에게 복지받은것만큼의 증세를 하면 되요,,,

급식비 5만원 다 먹고,,잘사는 가정에 5만원 증세하면됩니다,,
그럼 잘사는 이건희회장 손자도 지돈주고 먹는거고요,,


이걸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거고,,,그 잘사는 사람들 증세안하고 돈없어 못하겠다
무상복지는 허구다,,이러니..답이 안나오죠 당연히..

모든정책에 완벽이란건 없어요,,

다만,,,아이들 학생땐 집에 돈이 없어 생긴 상처,,오래갑니다,,

그걸 정부와 사회가 그것만이라도 보완해주자는건데..

이마져도 정쟁이되어 ..
                    
pbvlo 15-03-11 12:52
   
만다라님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증세 범위 정하는데만 해도 반발이 엄청날겁니다. 지금 만약 전면적 무상복지 시행하고, 빈곤층, 차상위 계층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 증세 해서 이 비용 마련하겠다고 하면, 차상위 바로 위나 중산층 까지도 난리 날껄요?

어찌 보면 만다라님의 의견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듯 합니다. 당장 무상에 맛들린 사람들이 이거 폐지 한다고 하면 원래 자기꺼 도로 뺏기는 느낌 들거 같거든요.
                         
Mandara 15-03-11 13:04
   
모든정책에 완벽이란건 없다고 말씀드렸다시피...정책이란건 그누구도.. 하느님도 모든이에게 공평할수는 없죠,,,다만 약자들 편에서는게 그나마 사람사는 사회죠,,

그래서 여당도 약자편을 들자고 저러는건데..구별해서 주자,,고

상대적으로 정책에 소외된 상위층엔겐 그만한 당근을 주고 해야는데 ,,
그것 역시 정책이라 논란이 많죠,,

이정책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학생들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니 가능한이면 줄긋기 ..이런건 피했음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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