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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5 18:59
[文정부 경제정책] 교통비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글쓴이 : veloci
조회 :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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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줄지어 선 광역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직장인 등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나온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하기 위한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 정책 방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만들겠다"며 통근시간대 광역버스·급행열차를 늘리고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순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에서 지하철·광역버스 환승 시 받고 있는 요금 할인에 더해 추가로 30%가량 더 교통비를 줄이 수 있는 방법을 이 카드에 담는다.

이 카드는 신분별로는 학생·일반·가족 등, 기간별로는 1일·1주·1개월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될 전망이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함께 장거리 출퇴근으로 녹초가 되는 시민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도 추가로 확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이다. 그러나 수도권 출퇴근 평균시간은 1시간 36분에 달한다.

먼저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한다.

광역철도 구간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 구간 급행열차를 개통한다.

수도권 주민의 14%가 매일 시·도를 넘나드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1대에 평균 18명이 서서 가는 현실을 반영, 광역버스 신설·증설에 집중한다.



내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수도권 분당선·수인선·서울 6호선·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로통행료를 인하하고, 벽지 노선 운영 등 도로·철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전국 농어촌 낙후지역에 '100원 택시'를 도입한다.

100원 택시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호출해서 100원만 주면 가까운 버스정류장 등에 내려주는 교통수단이다.

대중교통이 낙후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해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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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100원" 정읍시 복지택시 도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dkkim@yna.co.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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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7-07-26 05:59
   
광역알뜰교통카드, 100원 택시,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휴가비 지원, 이 모든 것은 정부와 사업자의 부담이 된다.
혜택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5년간 소요되는 금액은 178조이고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증가는 5년간 17.5조다 (실제로는 이보다 줄어들 요인이 많다). 장밋빛 혜택만 제시하지 말고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정해야 할
 일을 왜 대통령이 정하나? 국세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다른 가난한 지자체에서 낸 국세가  부자 서울시와 경기도에 쓰이는 것 아닌가? 아니면 돈 한푼도 안주고 지자체에 명령만 하면 되는가? 할인액 30%는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카드사와 운송업자가 각각 부담한다는데 정부 부담액도 문제지만 사업자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하철은 만성적자이고 노선버스라고 사정이 좋은 것이 아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줄면 도로공사의 수입도 준다. 사업자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이 사업자 부담분은 사업자가 하면 된단다.  부담이 늘면 사업이 잘 되는가?
     
veloci 17-07-26 14:22
   
지하철 적자는 노인들이 공짜라고 종로 3가 출퇴근해서이고

mb가 도입한 교통 환승제는 찬양했잖아~  그건 결국 시민 부담인거 몰랐어?

글고 뒷북 댓글 달지마라
          
wndtlk 17-07-26 17:30
   
반말하지 마세요.
광역 알뜰 카드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정할 일이라니까요. 교통환승제 도입시 MB는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된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그만두고 서울시장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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