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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 수색 때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압수 수색 중이던 수사팀장과 통화를 했다고 인정하자 한국당은 정회를 신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잘해달라’ 한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다.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검사와 통화 여부를 물었던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피의자가 된 것도 사상 초유이지만, 압수 수색하는 검사에게 통화했다는 것도 검사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조 장관은 정말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의총이 끝난 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통화는)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다. 우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추진하고, 탄핵소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견문을 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조국 피의자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회는 장관 등 국무위원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어겼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결이 된다. 해임건의안과 같은 의결 기준이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치적 결정'인데 비해 탄핵소추안은 의결되면 바로 국무위원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내리면 파면된다.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의결까지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 힘을 합칠 경우에는 찬성표가 과반에 못 미친다.
국회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경우는 단 한 건(2015년 9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정 전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선거 중립 의무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
작성일 : 19-09-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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