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실체는 케인즈의 총수요공급 확대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는것이다

말만 소득주도성장인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장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이다 말하는 것이다

기업간의 부당거래를 규제함으로서 시장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삐뚤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다.

여기 본질엔 반시장주의가 똬리를 틀고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은 시장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는것이 정상이다

여기에 정부가 인위적인 임금인상은 오히려 기업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게된다

즉 대기업 회사원이나 정규직들에겐 이익이겠지만

하청기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일수밖에 없으며

높아진 임금을 피하기위해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취업률이 떨어진다.

오히려 일용직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되고 취업난이 확대된다

거기다 대외적 경제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R&D 투자가 소극적인데다가

덩달아 규제까지 더하면 답이없다.

문재인 정부 케인즈식 총수효확대는 미국 공황시대에 맞는 금융이 개방되지 않았을때,외부의

리스크가 없던 시대에 딱 들어맞는 정책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출국가이며 산업이 제조업국가이다 더욱이 한국은 완전금융개방이며

경제가 글로벌경제이며,이미 imf사태때 양털깎기를 당했다...

총수효 증대를 하려면 관세를 올려서 자국 산업물건 경쟁력을 올려야한다;

'보호무역'을 하면서 동시에 케인즈식으로가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할수없는 경제구조이며 ,국력도 없다...

총수효확대를 고집을 하다가 황새따려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것이다.

덕욱이 임금이 올리면 물건값도 덩달아 올려서 임금인상의 효과가 상쇄된다.

가난한자에게 돈을 풀어도 돈이 되지않고 세금으로 다 나간다면...그것은 총슈효증대가

아닌것이다.

조삼모사식으로 임금을 올렸으니 좋지,이제부터 세금인상....

식료품값이 올리면서 대외경제 불안정 하다...이해바란다

뭐하나 제대로된 정책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