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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1 19:24
하야를 거부하면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죠
 글쓴이 : 아울라
조회 : 692  

프랑스혁명도 그랬구요
본인이 형식적권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버틴다면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려야죠.
그래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해야합니다.
탄핵같은 느긋하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비상시국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진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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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괴 16-11-11 20:02
   
과연 그렇군요.
진짜 어쩌다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추태를 보여줄 수 있는지.
민성 16-11-11 20:32
   
평화적수단이 없을때죠.
우리가 만든 법을 미친년 하나잡자고 부술수없습니다.
최소한 1년뒤 선거라는 합법적 정권교체수단이 있는데
힘으로하자고요?
     
소요객 16-11-11 20:35
   
저들이 나라를 손에 쥐고 있는데 합법적 정권 교체수단이 제대로 발휘될까요?

검찰과 헌법 재판소도 이미 저들손에 놀아나는 판에... 제대로된 선거가 치뤄질까요?

1년의 시간이면 저들 무슨짓이든 저질러 사태해결하려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나라는 병들거구요...

제발 저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협의하고 양보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우선 끌어내리고 봐야할

범죄자들입니다.
     
sangun92 16-11-11 21:08
   
지금 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헌법마저 완전히 무너졌는데.
소요객 16-11-11 20:32
   
책임총리 인정하고 2선후퇴한다고 약속하더라도 그걸 지킬 인간들이 아닙니다.

자꾸 저들을 인간으로 대할려고하면 결국 이용당할뿐이죠.  사과하고 반성할 인간들이 아닌데... 답답합니다.

무슨짓이던 할 사람들과 무슨 협의를 한다고...  야당 하는거 보면 정말 암걸릴듯...

무조건 하야, 안되면 탄핵으로 가야 그나마 책임총리든 거국내각이든 할수있는겁니다.

애초에 거국내각부터 하자고 하니 은근슬쩍 지들이 총리내정하질 않나...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무슨짓이든 할수있는 쓰레기들이라는걸 잊으면 반복될뿐입니다.
개정 16-11-11 21:54
   
6공화국 헌법은 6월항쟁으로 개헌된 역대 그 어느 헌법보다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탄핵뿐입니다. 아예 왕정을 대상으로 했고 법적인 수단이 없었던 프랑스 혁명과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세력의 근간이 되는 법을 초월해 무력을 동원한 투쟁을 주장하는 것은 명분따질 것도 없이 성공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치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킬 악수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16-11-11 22:13
   
국민의 민의가 헌법입니다.

정부는 기능을 상실하고, 사정기관인 검찰은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더 이상 나빠지기도 어려운 이 지경인데, 탄핵을 빌미삼아 도데체 얼마나
더 시간을 끌어야 하나요?
          
개정 16-11-11 22:25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국민의 폭력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 정확히는 국민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참정권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무력을 동원한 시위를 통해 강제하야 시키겠다는 발상은 직선제로 발현된 6공화국의 헌법가치를 훼손합니다.
               
솔직히 16-11-11 22:39
   
탄핵을 했다 칩시다,
국회는 어찌어찌해서 통과했다치더라도,과연 헌재가 민의를 반영할까요?
십중팔구 탄핵은 실패할겁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당선으로 요동치는 동북아 외교정세에 우리는 제대로된 선장없이
헌재결론이 날때까지 몇개월을 표류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아 헌법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았으니 된거야.
이러실 건가요? 그게 정말 정의입니까?
                    
개정 16-11-11 22:57
   
폭력투쟁을 통해 민선으로 당선된 현직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자는 주장이 얼마나 6공화국 헌법의 의미를 훼손하는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가 무능하고 부패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민선 대통령입니다. 쿠테타와 간선제를 통해 정권을 차지한 군부시절 정권과는 서 있는 토양 자체가 다릅니다. 심지어 그 전두환 조차 우리헌법이 명시한 내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에 부정될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력을 동원한 시위로 하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솔직히님이 불가능하다 여기시는 합법적인 탄핵보다도 성공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건을 쓰고 청와대에 쇠파이프 들고 진입하는 성난 시위대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는 순간,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부활의 기회를 잡을겁니다. 무조건 가능한 많은 참여자를 동원해 평화적으로 끝나는게 유리하고 일부 폭력소요가 있더라도 시위대 전체를 매도할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소리 16-11-12 00:02
   
머하러 촛불시위합니까? 머하러 거국내각합니까? 머허러 책임총리합니까?헌법에따라 직

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인데요. 헌법에 따라 5년 대통령임기동안 최근혜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헌법을 따라야 하니까요...


6월항쟁은 4.19는 법체계를 따라서는 도저히 풀수없는 불합리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의 발

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이고 그 주인이 옷이 맞지 않으면 새 옷을 맞

춰야 하는것입니다. 맞지않는 옷이 법이면 법을 고치고 사람이면 사람을 갈아치워야죠. 우

리는 주인이니까요. 스스로 개,돼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천년만년 법을 따르면

됩니다.
                         
개정 16-11-12 02:48
   
시간이 너무 늦어 간략한 답변만 드릴 수 있겠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권력에의해 자행된 비리형 국정농단이지 전두환때와 같이 헌법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 세트로 타도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가 해산된 것도, 오직 권력사수를 위해 계엄령이 선포된 것도 아닌 현재 단계에서, 국민의 근본적인 저항권이 법을 초월하는 집단적 폭력의 명분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로니모 16-11-11 22:18
   
민주헌법이 아니구 과도기적 대체 헌법이 맞는 얘깁니다.

물론 87년 노태우의 629 민주화 선언이후 과거 독재정권에 몸살났기 때문에 5년 단임 직선제 체제를 구상한건 맞지만 그 외 헌법 내용상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 가까운 대통령 권력 몰빵 헌법체계죠.

그래서 오늘날 입법부 권력이 약하고 사법부는 행정부로 부터 독립성이 부족하고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되었고 결국 사정기관인 검경, 특히 검찰은 내부 부패, 정관계 커넥션 및 정부 어용 기관으로 전락했죠.

최초 삼권분립 정신에 가까운 입법부 권한 강화와 사법부 독립성이 보장된 개헌이 다시 필요합니다.
          
개정 16-11-11 22:26
   
개헌이 다시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아울라 16-11-12 10:38
   
민의가 헌법이라는 말에 깊게 공감합니다.
민중의 힘이 바로 문자로 쓰여진 헌법을 뛰어 넘는 실체적인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의로 선출된 권력의 생명은 어디까지나 민중의 용인아래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소환제를 거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뽑은 권력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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