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계약직 공무원인데
다만 국민 투표로 선출되면서 국민 권한을 대행 해 주는거지.
그리고 그 권한이 좀 특별하고.
머 사람마다 대통령에 대한 정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결론은 뭐가 되었든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는 것이다.
가끔 대통령이 무슨 왕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던데
대통령이 말하는대로 생각하는대로 검증 없이 다 이뤄주면 그것도 문제지.
그렇기에 이니 맘대로 해가 진짜 시바스리갈 까고 여대생 x 비벼대면서 다음 여배우 지목하는거까지 용납하겠다는 뜻이 아님.
법과 절차를 잘 지키고 그걸 무시했던 이들에게 철퇴를 내리라는 뜻이지.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 한것도 적절항 검증을 통해 또한 법에 따라 절차대로 시행되어야 하는거.
503및 그 수하들은 검증, 법 및 절차를 다 어겼기 때문에 처벌 받는거고
특히나 503 수하들은 법을 매우 잘알고 있음에도 법을 이용해 법을 어기고 절차를 무력화 했지.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건간에. 국민 가까이에서 목소리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최소한 법과 절차를 충실히 지키고 있지.
503때였음 이미 날라갔을 여럿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현 정부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서 헛짓하고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현정부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겠네. 이게 법과 절차를 지키면 속도가 좀 더딜수 있음.
정권이란게 검증이 실패할 수도 있고 정책이 실패 할 수도 있음
사람이 하는일 이니깐.
근데 최소한의 도덕이라 정의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권은 용납하면 안됨
그래서 x가튼 법 입안 하는 국회의원들은 철퇴 좀 먹이고
정부가 법과 절차를 어기는지만 잘 감시해도
나라가 다시 살아날 것임.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대도 각종 지표는 503이랑 비교도 안될만큼 좋은게 그 증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