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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9 17:52
석탄 원산지 음모론 팩트체크
 글쓴이 : 호연
조회 : 543  

석탄 원산지 음모론 팩트체크


■ 논란의 시작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 '확인이 필요한 의심 추정'

■ 추가 의혹 제기한 자유당

유기준 의원이 5척에 대한 의혹 추가제기.
근거는 제시 못함. '"언론 보니 그렇던데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 대북 제재 최선봉 일본도 잠잠한 이유는?

자유당과 보수언론은 '일부러 안 잡은 거 아니냐' 고 정부를 비난하지만, 우리보다 더 입출항이 많았던 일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 각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선박을 압류하려면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어떤 국가에서도 객관적 근거를 찾지 못했던 것.

https://t1.daumcdn.net/news/201808/09/hani/20180809050611778vbvk.jpg


■ 북한산 석탄 구별할 수 있나

같은 산지나 탄광에서도 분석값이 다르므로 성분 분석으로 원산지 특정은 어렵다.

■ 미 국무부 "한국은 믿을만한 동반자"

미 국부부도 한국이 해상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하고 믿을만한 동반자라고 답변.
극우파 볼턴조차 정의용 실장의 대답을 수긍했으며 "한국 정부는 우리와 전적으로 협력해왔다" 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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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냐돔 18-08-09 18:25
   
■ 미 국무부 "한국은 믿을만한 동반자"

미 국부부도 한국이 해상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하고 믿을만한 동반자라고 답변.
극우파 볼턴조차 정의용 실장의 대답을 수긍했으며 "한국 정부는 우리와 전적으로 협력해왔다" 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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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당과 페미당만 반대의 입장 ㅋㅋㅋㅋ

아예 제재받길 원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지 그러냐 매국노ㅅㄲㄷ
콜라맛치킨 18-08-09 18:47
   
극우와 자바당은 저런거 알아도 그냥 무시합니다
"아 몰라 무조건 제재 위반하고 북한선박 입항시켰어
탄핵이야" 라고 하는대요 뭐
ijkljklmin 18-08-09 23:44
   
북한이 대북제재 와중에 북한산이라고 하고 석탄이든 다른 물자 수출하겠나?
이번 북한산 수입건은 유엔제재, 미국 독자제재 그리고 5.24조치 위반이다.
문재인이는 미국 눈치는 보지만 5.24 조치는 있는지도 모른다. 자기입으로 천안함, 연평도 북한 소행이라 해놓고 기억도 못한다.
지난헤 8월 이후 52차례나 한국을 드나들었단다.
정부가 상황에 주의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방조, 방관한 것이다.
수입업자는 석탄 수입하면서 열량등 성적서 검사해야 하고 따라서 산지 확인하는 것이 정상이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가 한글로 대북제재 주의보 성명을 왜 냈겠는가? 한국보고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와 같은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던 트럼프도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아 궁지에 몰려 있다. 겉으로는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압박 당하는 상황에서 속이 쓰릴 것이다. 이와중에 한국과 트러블을 만들어 문제를 더 크게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sangun92 18-08-10 05:25
   
쌩구라가 또 왔네.
어느 것이 쌩구라인지 왜 대답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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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7-12-02 16:53
밝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는 서울대 나오고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석박사 했고 국방관련 연구기관에서 35년 이상 일 했습니다.


ijkljklmin 18-08-08 01:01
국방관련 일을 35년 했다고 했지. 연구 기관이라고 한 적이 없음,
          
ijkljklmin 18-08-10 23:34
   
얘기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연구기관이라고 했네.
 서울대 나오고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석박사 했고 국방관련 연구기관에서 35년 이상 일한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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