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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5 20:32
한국은 현재 이미 충분한 복지를 하고있다.
 글쓴이 : 좌좀시러
조회 : 543  

첫번째, 우리나라는 연금가입자 평균 년수가 선진국에 비해 반도 안 된다. 연차가 비속됨에 따라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늘어나서 복지지출 비중은 자동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저절도 선진국 수준의 복지지출 비중이 발생할 것이다.


두번째,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보장비가 보험료-급여 관계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장비로 포함되지 않는다. 선진국은 당연히 세금-이전지출 관계로 되어있어 복지비로 포함된다.


세번째, 한국은 대중교통비가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싼데 이런 적자폭 정부재정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 또한 사실상 복지비 지출이나 복지비로 포함되지 않는다. 선진국은 대중교통은 회사의 자립으로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대신 요금이 매우 비싸다.


지금 당장 복지를 늘리자 하는것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 밖에는 답이없고

한국 정치하고 국민수준을 보면  남유럽꼴 난다. 최선은 현 복지를 유지하되 확실하게 필요없는건

없애고 필요한건 늘리고 해서 체감복지를 끌어올리는 길이 최선

여기에 물론 국민정서법같은 떼법정신말고 확실한 법치로 가야됨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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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킬러 15-02-15 20:43
   
되지도 않는 날조 하고 있네여.. 1번째부터 에러에여 국민연금 가입해봐야..
나중에 재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초창기때 핵폐기물 급여지요
3번째 교통비같은건 물가에 과여 하기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거구여..
복지랑 상관 없는일입니다..
두번째,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보장비가 보험료-급여 관계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장비로 포함되지 않는다. 선진국은 당연히 세금-이전지출 관계로 되어있어 복지비로 포함된다.
이건 도데체 어느 안드로메다 발상인지 이해 할수 없네여..
Mr킬러 15-02-15 20:44
   
좌좀시러 님은 중졸분이라서 복지가 무엇인지 왜복지을 해야하는지
자체을 이해을 못하고 헛소리 하십니다...
     
좌좀시러 15-02-15 20:52
   
mr킬러//교통비를 국가가 부담하는게 복지지 뭐가 복지예요? 뭐가 상관이

없는지 참 헛소리도 정도껏해야지;;
     
아라비카 15-02-15 20:53
   
좌좀시러라는 분은 선별복지적인 관점에서의 주장을 하는것이지
복지를 철폐하자는 주장이 아닌데
"복지가 무엇인지 왜 복지를 해야하는지 이해를~"이라는 말이 왜나오죠?
헛소리를 하시는건 그쪽인듯.

4드론 러시보다 5드론 러시가 낫다는 글에
"러시가 무엇인지 왜 러시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네요. 러시 해야합니다."
이러는격인데.. 이게 뭔 소리?
좌좀시러 15-02-15 20:52
   
1번째는 기사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무슨 개솔?
좌좀시러 15-02-15 20:54
   
그럼 님이 한번 말해보세요 왜 복지를 해야됩니까?
     
좌좀시러 15-02-15 20:54
   
왜 복지를 해야하며 왜 지금 복지가 부족하고 어떤 복지를 늘려야되는지 말씀좀요 ^^
Mr킬러 15-02-15 20:55
   
주장할라면 재대로 근거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지요?
3개다 말이 안됩니다 겨우 저따위로 근거로 재시해서
우리나라는 이미충분히 복지을 하고있다고 헛소리 합니까?
복지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헛소리 한다는겁니다..
Mr킬러 15-02-15 21:02
   
딸랑 두개 가져와노코 한국 이미 복지을 충분히 하고있다고 헛소리 하십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헛소리 하십니다..그건 노인들 복지 애기구여..
제가 말한 복지는 그게 아닐텐데요
     
좌좀시러 15-02-15 21:03
   
아니 서유럽하고 일본도 노인복지가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바가

엄청난데 노인복지를 얘기하면 안되나요? 님이 말한 복지가 뭐죠?
Mr킬러 15-02-15 21:07
   
좌좀시러..이분 지짜 미개하넹..
전혀 토론이 안돼네.. 서유럽하고 일본은 복지가 잘못되서 그런거구여
우리나라는 전혀 복지기본틀 개념이 안잡혀있다는겁니다 어디서 돈을 걷어서
어디에 써야 할지 전혀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이 미개하신분아..
예을 들러 건강 보험료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가장 돈없는 사람이 매달 5만원
내고 가장 돈많은 놈이 매달 2만원 냅니다 현제.. 그것뿐만아니라 현제 우리나라
복지라고 주장하는 시스템이 아주 개판이라는겁니다.. 그러니 oecd xx률이 부동이 1위지요
     
좌좀시러 15-02-15 21:12
   
이분 진짜 머가리에 든거없으신 좌좀이네 ㅋㅋㅋㅋㅋㅋㅋ

서유럽하고 일본이 복지가 잘못되으면 전 세계에 95프로가 복지가 그 잘못된것만 못하네요^^

 가장 돈없는 사람이 매달 5만원
내고 가장 돈많은 놈이 매달 2만원 냅니다 <== 근거 가지고 오시고요

xx률하고 복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만? ㅋㅋㅋㅋㅋㅋㅋ
xx률 수치만 봐도 북유럽국가들도 상위권에 나오는디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핀란드가 xx율 1위였던거  아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좌좀시러 15-02-15 21:14
   
에휴 좌좀짓만 하니 가진사람이 자기를 착취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어디가서 민중봉기나 일으킬라고 하는 이 좌좀분... 그냥 월북하거나

딴데 가서 사세요.. 딴데 가도 똑같겠지만
          
Mr킬러 15-02-15 21:14
   
어휴 나같으면 대충 인터넷에서 조사하면
무엇이 잘못되는지 나올텐데 조사도 안해봐나봐여?
댁같은 미개하신분은 백날 천날 애기 해줘두 헛소리 해대니..
               
좌좀시러 15-02-15 21:18
   
얘기해보세요 무슨 왜 복지를 늘려야되며 무슨 복지를 늘려야되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도 못하면서 무조건 늘리자는게 말이되요?

그리고 내가 한말에 반박이나 좀 하고 말을 하세요
왜 북유럽국가들이 xx률 상위권이죠? 복지천국인데?
               
파쓰타쓰타 15-02-16 01:09
   
그쪽에서 던졌으면 근거도 그쪽에서 제공하셔야지 알아서 인터넷 조사하라네 ㅋㅋ
Mr킬러 15-02-15 21:13
   
현실이 이런데 어디서 기레기 기사 몇개 가져오고
개누리애들이 지껄이는거 가져와서 우리나라 복지 충분히 하고있습니다
이런 개풀뜻어먹는 소리하 지껄이고 있는 댁같은 미개하신분을 보면 똥물에 태어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좌좀시러 15-02-15 21:15
   
가장 돈없는 사람이 매달 5만원
내고 가장 돈많은 놈이 매달 2만원 냅니다<-- 근거 가지고 오시고요

님같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조건 복지복지 거리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알아요? 거지근성이에요 구걸하는거죠 정치권한테
영웅문 15-02-15 21:17
   
국민연금을 복지비로 계산하는 법은 어디에서 생겨난건지????
자신이 돈내고 받는 것이 연금. 다시말해서 정부에서 노인복지비용부담은 하기 싫으니 국민에게 젊을때부터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라고 강제로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각 기업에서 4대보험은 국가에서 하위기업에겐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상위 기업은 개인과 기업이 비율로 부담함.
다시말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우리의 대중교통비용이 적다라는 말은 다시말해서 우리나라 기름값이 높은 이유에서 찾아야지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좀...
가령 대중교통비용이 비싸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사용하려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통정체가 엄청날 것이고. 그럴 경우 기업등의 물류비용 증가를 가져옴.
다시말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단 사회전체의 물류비용 증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

남부유럽의 복지가 높은지 북유럽의 복지가 높은지 보면 댁이 질문한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 알수 있을 것임.

뭐든지 제대로 알고 글을 남겼으면 함.
     
좌좀시러 15-02-15 21:25
   
이분은 무슨 또 헛소리이신지... 복지비로 계산하기 시르면
애초에 oecd 통계에다가 따지시구요
사회전체의 물류비용 증가를 줄여주는건 복지가 아닙니까? ㅋㅋㅋ

아니 몬 헛소리를 하고싶은건데요 그래서 주장이 뭔데요 북유럽 복지를 하자구요?

말했자나요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요 ㅋㅋㅋㅋㅋㅋ
마지막집세 15-02-15 23:17
   
자유통일이 답입니다. 자유통일하면 북한 땅에 매장되어있는 7000조에 달하는 지하자원이 우리나라 복지의 원천이 됩니다. 영토도 2.2배가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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