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우리나라는 연금가입자 평균 년수가 선진국에 비해 반도 안 된다. 연차가 비속됨에 따라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늘어나서 복지지출 비중은 자동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저절도 선진국 수준의 복지지출 비중이 발생할 것이다.
두번째,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보장비가 보험료-급여 관계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장비로 포함되지 않는다. 선진국은 당연히 세금-이전지출 관계로 되어있어 복지비로 포함된다.
세번째, 한국은 대중교통비가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싼데 이런 적자폭 정부재정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 또한 사실상 복지비 지출이나 복지비로 포함되지 않는다. 선진국은 대중교통은 회사의 자립으로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대신 요금이 매우 비싸다.
지금 당장 복지를 늘리자 하는것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 밖에는 답이없고
한국 정치하고 국민수준을 보면 남유럽꼴 난다. 최선은 현 복지를 유지하되 확실하게 필요없는건
없애고 필요한건 늘리고 해서 체감복지를 끌어올리는 길이 최선
여기에 물론 국민정서법같은 떼법정신말고 확실한 법치로 가야됨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