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이거 좋은 정보네요
잘 봤습니다~

2014년 태양광 장려 차원에서 REC  가중치를 올린 것은 맞고 그후 산지 태양광 설치 면적이 늘어난 것은 맞다.
그러나 2014년까지의 태양광 설치 면적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2020까지의 면적의 증가는 이용이 가능한 면적을 상당 부분 사용했고 더이상 방치할 경우 급사면 설치등이  늘어나게 되고  산사태 위험이 증가할 상황이 되었기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개정에서 MW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금지한 것은 없다. 준공검사후 REC를 받게 한 것 뿐이다.
문제는 한국은 산지의 면적이 국토의 72%라는 것이다. 평야는 대부분 도시와 농지로 되어있다.
REC 0.7로 낮출경우 산지 설치는 경제성 저하로 줄어들 수 뿐이 없다. 그렇게 되면 가용한 설치 장소는 농지와 염전 뿐이 없다는 얘기이고 이들을 잠식해야 한다. 건물 설치 소규모 태양광은 의미 없고 해상 태양광 또한 경제성과 수명에 많은 문제가 있어 의미 없다.  풍력의 경우 산지에 설치해야 하는데 태양광보다 더 제약이 많다.

문제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구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이려고하는데 대부분이 산지인 한국에서 산지 태양광, 풍력을 제한하면서 신재생 발전 용량을 늘이겠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정책이다.

깨문이들은 이런 고급진 내용 알려줘도 잘 몰라요
그냥 깨문일뿐

풍력이산지? 해상풍력은 왜빼냐? 그리고 1메가 넘으면 준공 허가 조건이 까다롭고,은행 대출도 까다로워 사실상 짓지말라는것이다..

금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준공검사후 REC를 받게 한 것 뿐이다. 친문 태양광 3사의  난개발 횡포 때문이다.
그리고 푸력발전은 서유럽 고위도 구간 같이 편서풍이 일정하게 부는 지역에 적합한 발전이다. 우리나라는 몬순기후로 4계절 풍향이 변덕스러운데다 풍량도 일정치 않다, 풍력발전에 개떡 같은 나라이다. 해상풍력? 블레이드 하나가 30m이고 블레이드와 치차, 발전기를 부식에 대해 계속 정비유지해야 하는데 당신이 해보세요. 태양광도 장마철과 태풍으로, 눈 쌓이는 겨울에도 젬병인데자 일조량도 넉넉치 않다. 문어벙이 유럽의 풍력이나 중국, 미국의 사막지대 태양광과 같다고 사기치는 것이다. 땅이라도 넓고 인구밀도라도 낮았으면, 그리고 산이라도 적었으면 그래도 어찌어찌  하겠는데 아니다.

어느 정책이나 탄력을 받으려면 2~3년정도 지나야한다. 그러니까 박정권때 태양광을 시도한것은 그정도로 끝내고 그만뒀어야했다. 한데, 문정권때는 어떠했나? 농어촌공사사장등을 위시로해서 586운동권등이 전부 이 태양광사업에 달라붙었다. 오죽했으면 어용일 수 밖에없는 kbs가 난리치고 농어촌공사사장을 바꾸고 그러했겠는가 말이다.

 박정권때는 그나마 원전이 돌아가는 상황하에서 태양광을 기술축적 정도의 목적으로만 그것도 설치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당히 맛만보고가자는 식이었다. 당시 관련 공사는 최대의 이익을 달성해서는 최초로 투자에따른 이익배당을 해주기도했었다.

 한데, 문정권때는 권력에 영향을 끼치는 세력들이 들러붙어서는 가동중인 원전 중단케하고 태양광에 올인하도록했다. 국내산 부품은 비싸다고하며 죄다 중국산으로 도배하다시피하면서 정부지원금을 타내서는 중국업체 배만 불려주었다. 그에따라 관련 공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되고 부채로 잡히면서 경비를 절감코자 계량기등을 제때 검사하지않아서 강원도 산불이 난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정도였다.

 토지제공자에게는 전화번호부만한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익은 자신들이 부담은 토지제공자가 지도록했다. 세상에 15년뒤에나 이익금 생기면 받아가라는 식이니, 이게 사기아니면 뭐란 말인가?

문정권 끝나면 태양광은 필히 특검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