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아웃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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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황우여(67)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맡았던 판결인 '학림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 후보자는 당시 판결로 '국가권력의 횡포'에 일조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황 내정자는 1982년 진행된 제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의 2심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 연구소장 등 2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학림(學林)'은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으며, 당시 경찰은 '숲(林)에서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31년만에 무죄를 확정 판결 했다.

당시 당사자들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황 내정자는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끝내 사과 하지 않았다.

한편 우편향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 대표를 맡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기도 하다.

황 내정자는 지난 1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 철회 움직임에 대해 "서로 최소한 비교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1%도 채택이 안 되다가 그것마저도 철회되고 있다"며 "너무 한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다양성 면에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교과서, 기존 교과서는 상당히 왜곡됐다는 정도까지 당에서 비판이 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잘 좀 바로잡았으면 한다"며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채택하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교과서를 채택하되 궁극적으로 역사는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국정 교과서 환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 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2002년 도입된 검정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체제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과서의 기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