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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5 16:20
역대 국무의원 해임 건의안 통과 사례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542  

1. 임철호 농림부 장관
해임사유 : 양곡, 비료 정책 실패.
1955년 결과 : 사임.

2. 권오병 문교부 장관
해임사유 : 중학 무시험 입학제 논란과 장관의 폭언 파동.
1969년 결과 : 사임

3.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사유 : 실미도 사건 등 치안 책임.
1971년 결과 : 해임

4.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사유 : 햇빛 정책 책임론.
2001년 결과 : 사임

5.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사유 : 한총련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 책임
2003년 결과 : 사임

6.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사유 : 저금리 대출, 시세보다 싼 전세, 모친의 빈곤층 의료혜택등 각종 특혜 비리.
2016년 결과 : 아몰랑~
------------------------

 노무현 때 거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열린우리당이 거대여당이었던 것은 해임안 통과 이후 11월-)
두 번이나 해임안을 통과 시켰고, 노무현은 모두 받아줬습니다. 

과연 박근혜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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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제트 16-09-25 16:26
   
박근혜는 지금 한국을 "나의 나라" 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같네요. 야당이 집권한 국회는 "나의 나라"를 통치하는데 방해하는 불순세력쯤으로 생각할 것이구요. 미친X은 본인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호태천황 16-09-25 16:29
   
밑에 W님은 탄핵소추안을 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거대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왜 직무 수행중이던 장관을 두 번이나 해임안 건의 통과 시켰을까요?
네에 그것이 순리기 때문이죠.
해임건의안이 무시됐을 때 탄택소추를 발의하면 되는 것이고,
김재수의 경우 직무수행중 문제가 아니기에 해임 건의안까지가 맞습니다.
     
우현사마 16-09-25 16:33
   
헛소리.  인사청문회 문제(인사청문회 문제 자체가 다 선동이었고 김재수 비리는 없다고 결론남)로 해임건의 자체가 법률위반임.  해임건의는  직무수행시 문제가 있을경우 혹은 법률을 위반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때나 가능한거임.

인사청문회상의 문제 자체는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되질 않음.

김재수 이전의 장관들 전부 장관으로 직무수행상의 문제로 해임건의안 통과된거임.  차이점 모르겠음?

무식해서 모를 듯??
          
호태천황 16-09-25 16:35
   
법률에 위배 되었다면 새누리는 법원에 재소하면 됩니다.
오늘 박근혜의 해임건의안 불가에 대한 이유에도 해임건의안 통과 자체가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은 없죠.
오히려 이런 비상시국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타박은 했어도 말이죠.

누가 무식한 건지는 본인 스스로 알겠죠.
               
우현사마 16-09-25 16:40
   
그래서 새누리에서 정세균 고발했는데??
                    
호태천황 16-09-25 16:41
   
새누리의 고발 내용이나 읽고 오세요.
그리고 고발하면 피의자는 다 잘못된 것인가 보군요.
제가 님을 유언비어 유포로 고발한다고 해서 님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진 않죠. 단지 좀 모자랄뿐.
               
쾌도난마 16-09-25 17:24
   
비상시국은 근혜때만 있는것도 아니고, 꼭 지들 필요할때 팔아 쳐묵더라..
                    
호태천황 16-09-25 17:31
   
새누리의 정세균 고발에 대해서도 웃기죠.
지들 논리면 정의화를 협박해서 직권상정한 것은 반란죄죠.
나이thㅡ 16-09-25 16:52
   
싫다고 말했음
     
호태천황 16-09-25 16:53
   
네에 아몰랑이죠.
거기에 쉴드친다고 관례를 법률이라 우기는 무식을 인증하는 사람도 나오고 ㅋ
wndtlk 16-09-25 18:02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은 어차피 정치적 행위입니다.
1,2,3은 강제 조건이 있었던 경우이고
4,5는 대통령이 정치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경우이겠지요.
김재수 건은 권고안에 대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뿐 더러 건의안의 원인은 재임중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고 청문회 보고서의 부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에 대한 분풀이라는 점입니다.
야당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길은 탄핵소추로 김재수를 강제 퇴출하는 이외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야당이 노리는 것은 김재수가 헌법, 법률 위반을해서 퇴출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 대미지를 주자는 꼼수입니다.
박근혜가 권고안을  거부했고 김재수 퇴출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라도 당당히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한 박근혜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면됩니다.
국민이 표를 준 것이 민의라 하지 않나요. 박근혜 주길련, 씨앙년, 모글쳐주길년이라고 하는 니언을 탄핵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내일을위해 16-09-25 18:25
   
댁이 청원하세요.
          
wndtlk 16-09-25 18:33
   
나는 해임건의안도 반대하는데 내가 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호태천황 16-09-25 19:07
   
요즘 왜이렇게 궤변 일색입니까 ㅋ
          
wndtlk 16-09-25 19:12
   
정론을 궤변이라 함이 궤변입니다.
               
호태천황 16-09-25 19:21
   
더해라~더해라~
요즘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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