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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8 23:40
철도,가스 민영화에 대하여....
 글쓴이 : 바라기
조회 : 543  



철도,가스 민영화 이야기의 근거를 보면서
진짜 민영화가 될수 있는건 도시 가스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는 야당 주장의 근거가 
GPA(정부조달협정)인데 몇칠전 내가 올린 글로 갈음하며
만약 GPA(정부조달협정) 때문에 
철도 민영화 된다고 우기면 개에소리이니 상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스 민영화는 정말 우려 되는 군요..

근거가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대기업 등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국내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입니다..

이게 무슨이야긴가하면

한국의 도시 가스는 3개 회사가 모여 운영하는 체제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도시가스 공사...천연 가스 수입 배분,지역가스회사관리..전국 관로 개설
지역 가스 회사...특정지역 천연가스 배분 회사(한진,극동.대한.삼천리...등등)
지역관리소........지역 가스 회사에서 분양 받아 위탁 운영하는 지역 관리소..

즉 이이야기는
천연가스 수입하고 관로 개설하는 부분만 도시가스 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위탁관리하는 방식이라

천연가스 수입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이
민간위탁이라 민영회사 관리 체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천연가스 수입 배분하는 것마져
민간회사 직도입,배분으로 한다면
가스 공사의 존재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가스 공사를 없애도 된다는 이야기죠.
완전 민영화나 마찬 가지입니다..

고로 지금 가장 민영화 불똥이 떨어진건
가스 민영화 같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는 막아야 할 것 같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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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달방 13-11-28 23:41
   
가스 민영화하면 수도도 민영화 하겠죠? 아........
카프 13-11-28 23:43
   
바라기야.. 그니까 왜 떳떳한데 밀실처리 하냐고
     
바라기 13-11-28 23:44
   
헌법 소원내세요...^^
          
카프 13-11-28 23:46
   
철도 민영화 꼼수라 부르면 개에소리라 주장하면서
결국 한다는 소리가 헌법소원 이냐??

추접하다 ㅄ아
엘더스승욱 13-11-28 23:58
   
수도,가스,전기는 정말 서민들에겐 치명적인거라 절대 해선 안될것들인데 하는순간 역대 최악의 대통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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