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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3 12:59
선거구 조정 및 국회의원 숫자
 글쓴이 : spirit7
조회 : 543  

선거구 조정에 있어 인구비례로만 못하는 한국의 실정 (농촌 지역 고려) 및 국회의원 들의 욕심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가 30석까지도 늘 것이라고 한다.

새누리는 비례대표를 줄여서 300석을 유지하자고 하고 새민련은 330석으로 하자고 한다.
현재 국회의원 1인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세비, 보좌관 월급, 사무실 유지비, 차량유지비, 기타 각종 수당으로 국회의원 1인당 7.7억여원/년이 소요된다.

300명이면
7.7억 x300=2,310억원
330명이면
7.7억x330=2,541억원

거기다가 수혜자가 기여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국회의원 연금은 하루라도 국회의원이면 65세 이후 120만원씩 받아간다. 자격상실되고 재선거하면  2명, 3명이 받아 갈수도 있다. 65세 이후 수령자가 얼마일지도 예측할 수도 없다. 어찌되었든 국회 정원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20년 넘게 연금을 받아갈 것이다.

국회는 국회의원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든지 모든것을 고려해소 총비용이 같은 선에서 증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그렇게 약속하고 후에 증액 꼼수를 쓸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면 증원은 불가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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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끙 15-07-23 13:07
   
세금도둑은 100명이면 충분함
spirit7 15-07-25 20:09
   
내가 글 쓰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던 새민련 지지 가생이들은 어디로 가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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