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3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
상해 임시 정부는 위의 요소가 없었으므로 국가가 아니었다?
대한제국이 을사늑약과 강제병탄에 의해 잠시 일제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지만
자신들이 대한제국의 국민임을 자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었고
한반도는 일제에 의해 잠시 점령당해 있으나 부당하게 점령당한 것이므로
영토의 소유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영토도 존재하고 있었고
주권 또한 잠시 억제되어 있었을 뿐, 소멸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약탈자의 무력을 피해 타지로 망명하였지만
국민과 영토, 주권을 가진 국가의 정부임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일제가 패망하고 한반도를 떠난 날을 [광복절]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다시 정부를 수립하면서
법학자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여
헌법 전문에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어구를 넣은 것.
법학자들이 국가의 3 요소를 몰라서 헌법에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어구를 넣었을까?
저 벌레가 떠드는 [국가의 3 요소]라는 것을 가르치는 <법 관련 교과서>를 만든 이들이 그들인데?
그들이 얼치기라서 헌법에 그런 얼치기 구절을 넣었을까?
만약에 헌법에 넣은 상해임시정부 구절이 얼치기 소리라면
그런 얼치기 소리를 넣은 법학자들이 쓴 법학 교과서들도 얼치기 교과서이고
그런 얼치기 교과서에 나온 [국가의 3 요소라는 말도 얼치기 소리]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자기 모순이라니.
저 벌레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잠시 집을 떠나 피난을 가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진다고 떠들고 있는 꼬라지.
저 벌레는 국어사전에서 [망명정부]라는 어휘까지 없애고 싶은 것일까?
저 벌레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저 벌레와 동류인 존재가 쓴 매우 적절한 어휘가 있음.
얼.치.기. 벌레., 철면피 위대충.
(덧글)
상해임시정부의 국민, 영토, 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제의 을사늑약, 강제 병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저 벌레는
왜놈?
아니면 왜국을 정신적인 조국으로 삼는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