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10-20 15:09
항상 궁금한게 우리나라를 보면
 글쓴이 : 다든
조회 : 542  

GDP세계13위의 경제대국에서 복지비용은 8%를 쓰는
oecd꼴찌 국가고 우리 바로 위가 멕시코 11% 분단 국가라 그런다 하기에 국방비를 찾아보니 전세계49위인 2.6% 대체 돈을 다 어디에 쓰는건지 매년 공개시키는법 없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HL5 14-10-20 16:51
   
정부예산에서의 복지 예산은 30%, 국방예산은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GDP 대비 복지예산이 8%라는 것은 세입이 GDP대비 다른 다라에 비해 적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GDP 대비 복지 예산을 올리는 것은 산술적으로 세입을 늘리거나 부채를 발행해서 복지예산 세출을 늘리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발행으로 복지예산을 GDP 대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세율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경제지표도 세율 인상하기에는 좋아보이지 않네요.
어디에 쓴 건지는 기재부 세입, 세출 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미우 14-10-20 17:04
   
세입이 적은데 왜 맨날 감세하는거죠? ㅋㅋ
내일을위해 14-10-20 17:35
   
복지예산이 30%?  이상하네요.
후지미츠 14-10-20 18:47
   
대국까지는 아니고 부국이라 하는게 옳으실듯 합니다.
SHL5 14-10-20 19:17
   
증세하자는데 왜 들 다른 소리만 하시나요?
직접세 증세->반대
간접세 증세->반대
법인세 증세-> 기업 안정성 감소->고용 감소-> 반대
부자증세-> 세수에 미미할 뿐 아니라 세원이 외국으로 달아남->반대

각자 평균 세율을 올려서 내면 됩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69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026
94127 네일베 댓글 청정 지역..... (4) 강탱구리 12-11 543
94126 윤썩은렬이가 기각한듯한 나베 새끼들 껀도 공수처서 수… (5) 독거노총각 01-16 543
94125 중앙일보가 북한에 원전 14개 지어주자고 했었네 ㅋㅋㅋ (7) 포스원11 01-31 543
94124 문재인과 180인의 도둑들 (11) Bryanfury 02-04 543
94123 정치적 경제적으로다가 이분이 제 이상형입니다.. (4) 연산한주먹 02-05 543
94122 겐세이 이은재 종교 (2) 별명11 02-09 543
94121 부산은 국암의 천국.. 별명11 02-09 543
94120 80대 노인 능욕하는 83년생 (2) 7ㅏZㅏ 03-03 543
94119 나경원의 시장후보 탈락으로 가장 안타까울 사람은? (2) 강탱구리 03-04 543
94118 이제 윤석렬이 조중동 사주랑 무속인 대동 만남은 신빙… (5) 독거노총각 03-04 543
94117 박형준이 가덕도 추진은 무슨 ㅋㅅㅋ (3) 그림자악마 03-08 543
94116 가생퍽.근황. (4) 편돌이11 03-09 543
94115 "국회의원·법원장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진정 경찰 … (2) 그림자악마 03-09 543
94114 LH사건은 정부여당의 책임입니다. (7) 스핏파이어 03-09 543
94113 아스팔트 농법 #2 (24) 가생퍽 03-12 543
94112 민주 '박형준, 엘시티에 가족명의 2채 보유하고 신고 … (15) AjoC 03-15 543
94111 막걸리값 1500원으로 인상 (20) 카라반 03-27 543
94110 한국일보가 윤석열을 두들겨 패네.....ㅋㅋㅋ (7) 강탱구리 03-29 543
94109 아휴 너무 한다 진짜~~~~ (13) 달의몰락 03-30 543
94108 문제인의 미국방문 백신 업적? (15) ijkljklmin 05-25 543
94107 윤석열 또 대선지지율 1위 (8) OO효수 05-27 543
94106 좌파는 왜 중도라고 사기치나여? (16) 왕밤바 03-01 542
94105 혼수성태의 노숙 단식은 진정한 노숙 단식이 아닙니다~ (9) 잔트가르 05-10 542
94104 가생극우들 클라스 (6) 헤라 11-03 542
94103 일베종자들에게 궁금한점 (1) 강력살충제 11-03 542
 <  4971  4972  4973  4974  4975  4976  4977  4978  4979  4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