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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0 11:17
황교안 체제가 한계인 이유
 글쓴이 : 민주시민
조회 : 542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직책 입니다. 

아직까지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디까지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고건 총리가 60일의 권한대행 시절에 소극적인 행정 통치를 했던 사례를 성격상 따라갈 황교안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써 무언가 조종 당할수는 있다 생각되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고 그렇기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아무리 듣고 해보려해봤자 소용 없을 것 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탄핵당한 마당에 대통령 마음대로 총리를 주무를 수 있다면 말이 안되는거죠

괜히 그러다 크나큰 논란이 되어 국민 여론을 더 자극하고 더나가서는 야당에게 총리교체까지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짓까지는 할 수 없구요 

말 그대로 정치 외적인 부분들만을 행사하면서 일단은 탄핵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렇게 행동할 듯 보입니다. 

총리를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전선을 늘려놓으면 야당으로써도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황교안이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 처럼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때가서 황교안을 내려쳐도 상관 없다고 여길 것 입니다.

이 총리를 앉히나 저 총리를 앉히나 어차피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면 가망 없는 의회의 총리 인선권 행사에는 희망을 걸지 않고

저 같으면 탄핵 이후의 상황이라던지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야당으로써는 옳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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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6-12-10 12:38
   
황교안의 활동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저들이 상식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교활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가조작원 댓글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사건 수사를 진짜로 열심히 한다고 검찰총장을 개인적인 일을 들어 쫓아내고
수사팀장을 지방으로 좌천시킨 종자입니다.

의전이랍시고 서울역 구내로 차를 몰고 들어가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버스를 밀어내고 자기 차량을 대기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종자입니다.

황교활이가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는 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 16-12-10 13:50
   
상식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겁니다. 시간을 두시고 지켜보십시오.  이 생각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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