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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30 20:31
검사들의 사찰권한을 인정하는 법제정이시급
 글쓴이 : 아차산의별
조회 : 544  

지금법규정 어디에도
검찰이  판사를 사찰해도된다는
합법적인  규정이  없는데

검찰은 판사뒤조사가
공판에  필요한것이라 주장하는바 .

검찰이  공판에  잘대응할수있겠끔
검사가  판사를  합법적으로  뒤조사할수있는 권한을 주는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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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의별 20-11-30 20:35
   
경찰에게도 역시
영장을 검사로부터
잘받아내도록

경찰이
검사들을  합벅적으로  뒤조사(사찰)할수있는
법제정도 시급합니다
호연 20-11-30 20:37
   
국민들도 수사, 기소, 재판을 받게 되면 그들과 같은 자료를 열람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에 대한 입법도 시급합니다.
     
아차산의별 20-11-30 20:40
   
일반  국민에게도
검찰로부터 수사잘받을수 있게끔

국민에게도
검사들을  뒤조사(사찰)할수있는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cjfekdrks 20-11-30 21:25
   
이번일로 판다들이 껌찰 딱가리란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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