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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5ㆍ24조치 해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북한 핵미사일 동결 시 한-미 연합훈련 잠정 중단 가능성 등을 밝힌 사실을 지적하면서, “문 특보는 북한의 ‘대남 지령’을 연상케 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국시민연합은, 문 특보의 잇따른 발언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17일자 보도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조선신보는 "대선 기간 문재인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한미군사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나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을 문제 삼았다. 조선신보는 한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애국시민연합은 문정인 잇따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말아먹으려는 매국적 언사"라며, 거듭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조했다.
애국시민연합은 문 특보의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 청와대의 직접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뜻도 나타냈다.
애국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답습해선 안 된다”며, 안보 관련 인사를 임명할 때는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의원조차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혹독한 쓴소리를 했다. 친박계 구상찬 의원은 3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비밀접촉 목적이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천안함 등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였다고 정부가 밝힌데 대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비밀접촉을 했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조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청와대·정부 입장을 불신한다는 의미다.
구 의원은 이어 "북한의 발표를 보며 정부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상회담을 구걸했고 한술 더 떠 돈봉투까지 건넸다 망신 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과 등 진정성 없이 남북간 정상회담은 않겠다고 누누히 말씀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며 "성황리에 G20 국회의장 회의를 마치고 대한민국 변화된 위상을 자랑한 게 지난주다. 그런데 이틀 전에 정상회담 구걸하고 돈봉투를 꺼냈다는 북한의 주장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정부의 각종 실책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그는 "몇 주 전에는 (북한 후계자) 김정은의 단독 방중이라고 청와대에서 잘못 확인해 줘서 우리 언론은 물론 세계 각국 외신도 오보를 냈다. 세계 각국의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자존심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의 도발 저지와 철저 응징을 다짐해 놓고 연평도는 또다시 포탄을 맞고 말았다. 작금의 국방 개혁은 전투력 강화 합리적 논의보다 군기득권충의 싸움으로 비친다. 외교 안보 정책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내년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베를린 제안을 했고, 이후 북한과 접촉한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통해 비공개 접촉 사실을 샅샅이 공개한 것도 상식 밖이지만 정부가 북경 비밀 접촉을 언급한 행동도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북쪽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지만 남쪽에서 볼 때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내자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코미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이 위기를 자초했고 엄청난 돈 퍼주고도 핵 문제 해결 못했다고 수없이 비판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 현 정부 대북정책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북 관계, 외교 안보 관계 전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외교안보분야 제2의 6.29선언 같은 혁명적 발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