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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에서의 복지 예산은 30%, 국방예산은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GDP 대비 복지예산이 8%라는 것은 세입이 GDP대비 다른 다라에 비해 적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GDP 대비 복지 예산을 올리는 것은 산술적으로 세입을 늘리거나 부채를 발행해서 복지예산 세출을 늘리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발행으로 복지예산을 GDP 대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세율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경제지표도 세율 인상하기에는 좋아보이지 않네요.
어디에 쓴 건지는 기재부 세입, 세출 통계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