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10-20 15:09
항상 궁금한게 우리나라를 보면
 글쓴이 : 다든
조회 : 541  

GDP세계13위의 경제대국에서 복지비용은 8%를 쓰는
oecd꼴찌 국가고 우리 바로 위가 멕시코 11% 분단 국가라 그런다 하기에 국방비를 찾아보니 전세계49위인 2.6% 대체 돈을 다 어디에 쓰는건지 매년 공개시키는법 없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HL5 14-10-20 16:51
   
정부예산에서의 복지 예산은 30%, 국방예산은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GDP 대비 복지예산이 8%라는 것은 세입이 GDP대비 다른 다라에 비해 적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GDP 대비 복지 예산을 올리는 것은 산술적으로 세입을 늘리거나 부채를 발행해서 복지예산 세출을 늘리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발행으로 복지예산을 GDP 대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세율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경제지표도 세율 인상하기에는 좋아보이지 않네요.
어디에 쓴 건지는 기재부 세입, 세출 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미우 14-10-20 17:04
   
세입이 적은데 왜 맨날 감세하는거죠? ㅋㅋ
내일을위해 14-10-20 17:35
   
복지예산이 30%?  이상하네요.
후지미츠 14-10-20 18:47
   
대국까지는 아니고 부국이라 하는게 옳으실듯 합니다.
SHL5 14-10-20 19:17
   
증세하자는데 왜 들 다른 소리만 하시나요?
직접세 증세->반대
간접세 증세->반대
법인세 증세-> 기업 안정성 감소->고용 감소-> 반대
부자증세-> 세수에 미미할 뿐 아니라 세원이 외국으로 달아남->반대

각자 평균 세율을 올려서 내면 됩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595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2130
94027 창원시민으로서 장담함 (8) 몽끼우끼끼 06-13 541
94026 좀 인정좀 해라 (6) 민주시민 06-14 541
94025 이재명 합리적 근거 없이 비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19) 새요니 06-14 541
94024 청취자 울린 ‘울산 노무현’ 송철호와 노무현의 대화 (6) monday 06-16 541
94023 김동연 하반기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안 (5) 천자지존 07-16 541
94022 자한당, 기무사 친위쿠데타 관여 의혹... 청와대 브리핑 … (3) 로얄블루 07-20 541
94021 정치게시판에 이상한 사람들이..판을치군요 (21) 술먹지말자 07-31 541
94020 다음에서조차 욕바가지로 먹는 문가 (20) 카노 08-03 541
94019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 (1) 가을겨울 08-24 541
94018 오랜만에 와봤는데 정게 알바들 대단하네요.. (2) 착한도룡뇽 09-18 541
94017 버러지들 수출 잘 되면 기업 덕, 수출 안 되면 정부 탓.. (7) Anarchist 12-02 541
94016 내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유 (14) 브레드 12-04 541
94015 손학규 단식한다네요. (15) 가쉽 12-06 541
94014 국가부도의 날.. (2) 더러운퍼기 12-12 541
94013 최저임금 때문에 30년 정든 직원을 떠나보내는 사장님께 (4) 째이스 12-30 541
94012 홍준표 당대표 시절 기자회견.jpg(스압주의) (2) 월하정인 01-13 541
94011 메갈과 이미 한몸이 된 문재인 정부 ㅋㅋ (29) 장진 01-24 541
94010 요새 이재명 글이 안보이네... (9) 히든카드1 01-29 541
94009 좌빨들은 역시 지능이 낮음 ㅋㅋ 석유 ㅋㅋㅋㅋ (12) 손성원 02-23 541
94008 서민죽이는 문재인 대통령. (16) 냉각수 02-24 541
94007 민주당 쓰레기에 얘 포함됩니까? ^^ (7) 손성원 03-02 541
94006 황근혜가 대표되니 엄청 좋아들하네 (6) 아이유짱 03-04 541
94005 나경원 발언이 국가원수모독죄? (4) 화답 03-12 541
94004 [2050년의 경고]"달 착륙은커녕···한국, 인공위성만 남을… (15) 민족사관 03-19 541
94003 너네 빨갱이들 x 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 길위에서 04-05 541
 <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