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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1 00:30
총선 압승하고도 방통위의 헛발질이라니..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543  

물론 방통위와 국회는 직접 연관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연관없는 것도 아니지..
사실 정부기관 중 총선영향 안 받을 기관은 없다..심지어 법원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큰데..

방통위의 헛발질과 기재부의 개김...

이것들 보고 민주당이 180석 얻고도 해매지 않을지 왠지 안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평생 물러터진 모습 밖에 안 보여줬고 180석 얻었다한들 DNA는 쉽게 안 바뀌거든..

지켜보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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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림슨 20-04-21 01:49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상 독립기구이며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9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장이 국회 각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 추천

국회소관 상임의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은 법으로 독립직무 수행과 임기 및 신분을 보장하고, 외부에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 되어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총선 승리와 방통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히 현 방통위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뽑은 사람들이 아니므로 이번

총선승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 또한 방통위의 헛발질에 열받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걸 민주당의 무능으로 등치하는 것엔 반대합니다.


방통위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다음 방통위원회 구성에 우리가 관심을 갖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이 물러터졌는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주시고, 만약 게시자의 의견이 맞더라도 이번 방통위

사안과 묶어 판단하는 것은 유보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월 20-04-21 04:58
   
20대 들어와서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서도 방심위 위원이 바껴도 애들은 안바꼈어요

종편이 아무리 가짜뉴스를 만들어도 제재를 안했고 큰 사건에만 약한 제재를 가했어요
여야 두곳의 의견을 얘기안한 진보쪽 방송에는 보수쪽 반발에 함께해서 더 무거운 징게를 내렸던 놈들이에요

방심위 위원들 자리잡고 주변사람들 말하는게 보수쪽 위원은 악을 쓰며 의견을 개진하면 진보쪽 위원이라는 것들은 그대로 보수쪽 손을 들어준다고 욕먹던 것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행도하고 있는거네요

진보쪽에서 가짜뉴스 없애고 새롭개 언론개혁하려면 이놈들 다 쳐내야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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