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탄핵모드로 갈 수 있는데
왜 망설이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탄핵으로 가야하는 이유는
첫째 그네가 일본과 한 위안부 협상을 원천 무효화 할 수 있다.
비엔나조약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 조약에 대한 어느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국가대표의 부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의 기간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외압이 없을 수가 없고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가 없다.
가장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째 만약 현재상태로 뜨뜨미지근 하게 나가게 되면
지금까지 저들이 해온대로 검찰은 수사시간을 최대한 질질 끌것이고
나중엔 증거불충분이나 그밖의 이유를 대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빠져 나갈 것이다.
최순실은 지병을 핑계로 병원에서 놀고 있겠지......
탄핵으로 가게되면 검찰도 섣불리 장난치지 못한단 말이다.
네째 탄핵모드가 되었을때 현재 대법에서 표류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건에 대한 여론이 조성된다면 사건을 더이상 미루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기회가 왔을때 제대로 잡아야 할 것 아닌가?
기회를 놓치면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