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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2 15:54
나경원 발언이 국가원수모독죄?
 글쓴이 : 화답
조회 : 542  

1988년에 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된 마당에 윤리위에 제소한다구요?


법률검토 하라구요? 21세기 맞나요?


역시 거꾸로 가는 민주당? 내로남불 끝 판 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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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악마 19-03-12 16:00
   
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500만원 먹고 직 상실 하거나 빵 2년으로 바꿔줄까? ㅋㅅㅋ
탈곡마귀 19-03-12 16:13
   
윤리의 뜻이 뭔 줄 모르나?
국회에서 신문지 깔고 똥사는 것에 대해 법에 명시된 처벌 조항이 없다고 그걸 가만 놔두자고?
KYUS 19-03-12 16:14
   
국가원수모독죄 성립이 안되겠지.
애초에 저것들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진보쪽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주말엔야구 19-03-12 16:29
   
간단해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나경원보고 나베니 일본 수석대변인이니 했으면
자유당은 뭐라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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