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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로 수역이면 다 같은 공동어로수역인줄 아는가? 김성태가 노무현이나 김연철이 주장하는 공동어로수역이라고 했나? 나도 NLL 기준 등거리 공동어로 수역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NLL 위쪽 북한 해안에 잡을 고기도 없어 그렇게해도 남한이 손해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남한쪽이 북쪽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어서이다.
김연철과 노무현은 똑 같은 얘기를 한 것이다. 김연철은 남북한의 일방성이라고 했는데 남한의 NLL과 북한의 해상경계선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였고 노무현은 김정일의 상호주장하는 경계선사이에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자는 김정일의 제안에 예 좋습니다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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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김연철이 한 말
[또 ‘NLL에 대해 변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사실 (남한이 주장하는) NLL이 갖는 일방성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서해 상에서 주장하는) 일방성도 적용해야 한다”]
II. 노무현이 한 말
1. 노무현과 김정일의 대화
김정일: 그카니까 각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포기하고 그 중간 수역을 공동으로 사용하자. (김정은은 주체 경계선과 NLL 사이면 좋고 12해리 경계선과 NLL 사이라도 밑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
노무현: 예 좋습니다. (무엇에 대해 좋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김정일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위의 둘중에 하나에 대해 동의했다고 생각)
2, 남북 장성급 회담 경과
노무현->국방부: 상호주장하는 경계선을 포기하고 그 사이에 평화지대를 하기로 했으니 장성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시요.
국방부 내부회의: 뭐라카노? 대통령 말은 무시하고 NLL 남북 등거리로 하자->NLL과 북한 해안선까지 3마일 앞뒤인데 그것을 북한이 수용하겠냐? 그리고 북한 연안에 잡을 고기도 없다.-> 2안으로 등면적을 주장하자-> 꽃게 많이 잡히는 연평도지역을 북한에 주고 잡을 것도 없고 멀기만 한 백령도 위쪽에서 잡을 것이 있나? 엿같네.
III. 남북 장성급 회담:
북한: 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부터 보고 협의합시다
남한: 안돼! 안돼! 가려! 가려!
북한: 남북정상회담 때 다 합의된 내용인데 왜 이카노?
남한: 1안 NLL에서 등거리!
북한: 택도 없다.
남한: 2안 NLL 기점으로 등면적
북한: 상호 주장하는 경계선사이에 평화, 공동어로 수역하자고 했지 언제 NLL 기준이라고 했노? 치워뿌라
노무현: 김장수 장관이 너무 경직돼서 대화가 잘 안된다.
이명박 정부 취임. NLL 협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