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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 시기에 법인세 증세가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인세는 소득이 있어야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회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급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과 법인세율 인상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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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6070311460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