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촛불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으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유례없는 80%대 전후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문민 독재”,
“비정상적 지지”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국민들은 “희망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탄핵과 정권교체를 넘어 진화하고 있는 촛불혁명,
그 ‘희망의 씨알’들을 나눔문화의 눈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 | 김예슬 나눔문화 사무처장·윤지영 글로벌평화나눔팀장
품격에서 앞선 민주 진보, ‘옳으니까’를 넘어‘좋으니까’
시작은 ‘커피 산책’이었다. 취임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과 비서관들이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아, 문재인 정부는 뭔가 다르다’고 반응했다. 이후에도 어르신들께 깊이 허리를 숙이고, 아이들에게 무릎 꿇어 눈을 맞추고, 낮은 경호로 국민과 가까이 다가서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굳이 ‘탈권위’나 ‘소통’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한 마디로 “느낌 아니까~!” 가장 많았던 반응은 “존멋이다”(무척^^ 멋진), “품격있다”, “이게 실화냐”, “부럽다”는 것. 그리고 멋과 품격은 돈이나 지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살아온 동안 빚어지고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내면의 빛이라는 걸 체험했다. 꾸미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아주 작은 말과 행동에서도 알아보고 느낄 수 있는 ‘멋’, ‘그 무엇’ 말이다. “잘생긴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그저 잘 꾸민 외양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대선 유세 때부터 문 대통령은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파파미’라고 불렸다. 어린 시절부터 인권 변호사, 참여정부 시절을 지나 대선 출마까지 가까이서 지켜본 지인들의 이야기는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과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 커피 산책을 함께했던 비서관들의 세련된 면모도 성별, 출신, 실력 등 임명의 상징성과 삶의 이력이 함께 조명되며 호감을 더했다. 그동안 진보는 “뜻은 옳고 말은 바른데…” “함께하고 싶은 멋과 예의가 없다”는 아픈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에 비해 보수 기득권은 돈과 힘을 갖고 문화 권력까지 선점해왔다. 그런데 저 먼 독립운동가나 80년대의 젊은운동가 이후,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문화 감성에서도 앞선 민주 진보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 불꽃은 촛불혁명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밝힌 아름다움, 인격과 품격이었다.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스마트한 시민들, 언론을 검증하다
혁명의 신무기, 스마트폰을 쥔 지민知民의 탄생. 이들은 매스미디어에 정보와 판단을 의존하지 않는다. “검색의 고수”로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팩트 체크”로 검증하고, “삭제보다 빠른 캡쳐”로 왜곡 보도를 고발한다. “좋아요”와 댓글로 평가하고,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토론하며, 온갖 분야의 팟캐스트를 챙겨 듣는다. 실핏줄처럼 이어져 반복되는 이런 행위들이 여론을 형성한다. 언론 장악의 현실 속에서도 시민들은 이렇게 진화해왔다. 그 결과 이번 대선은 보수 언론의 ‘북풍 몰이’와 ‘종북 프레임’이 통하지 않은 최초의 선거였다. 보수 언론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대항적 공생’ 관계를 이뤄온 진보 언론에 대한 ‘무조건 지지’ 또한 옅어졌다. 독자들은 사실 보도, 공정 보도라는 언론의 기본 그리고 어떤 ‘사심의 저변’까지를 읽어내며 냉철한 검증과 비판을 한다. 아직도 ‘계몽의 시대’를 사는 듯한 엘리트적 태도에는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일갈하고, 편파적 주장과 의도적 오보에는 정직한 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끝내 “안 사요”라며 구독을 중단하기도 한다. 물론 기자만이 할 수 있는 헌신적인 현장 취재와 진실 보도에는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이 열성적인 ‘피드백’에 대해 몇몇 진보 언론인들의 “덤벼라 문빠들”, “좌표 찍고 달려드는 개떼”라는 등의 대응은 ‘한경오 논란’에 불을 지폈다. 보수 언론 권력을 비판하는 ‘조중동’처럼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를 묶은 ‘한경오’ 는 진보 언론 권력을 비판하는 대명사가 된 것이다. 여기에는 강고한 기득권에 맞서 새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성적 이유’와 함께, 그보다 길고 깊은 ‘감정의 이력’이 있다. 2009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도를 넘은 언론의 왜곡과 공격이 故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느꼈던 이들은, 2017년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진보 언론의 눈에 띄는 불공정 보도를 지켜보며 돌이키기 힘든 불신과 배신을 느꼈다. 이제 진보 언론의 ‘비판’도 민주 시민의 ‘검증’ 하에 두고, “기계적 중립”과 “비판을 위한 비판”을 경계하겠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87년 6월항쟁의 피와 눈물의 성취였던 진보 언론을 함께 지켜나가는 일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성찰과 신뢰로 새로이 진보하는 진보 언론을 바라본다.
‘정치 민주’ 다음은 ‘경제 민주’ 87년 6월항쟁 30주년의 선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제 없다. 새로운 도전은 경제 민주주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연설 내용이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정치 민주주의 30년, 시대 과제는 ‘경제 민주주의’로 옮겨 갔다. 국민들은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정했으면”(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탓해”(최순실 딸 정유라)라는 발언 등에서 극적으로 드러난 새로운 신분제와 인간 존엄의 훼손을 실감해왔다. 대한민국 상위 10%의 소유 자산이 전체 부의 66%,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45%. 이 양극화의 현실을 해소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명시한 헌법 정신(제 119조 2항)의 실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 첫 걸음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고,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경제 주체들 간의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의 문화를 제안하고 있다. 개발 독재 시대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아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경제 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은 문재인 정부. 우리의 이 걸음이 양극화와 무능한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극우 포퓰리즘과 테러로 치닫는 세계 곳곳에, 촛불혁명에 이은 또 하나의 위대한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로! 4대강 복원, 노후원전 폐쇄 그리고
공공의 가치, 공유의 것이 사라지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 사적 이익만 남은 사회에서 자연과 사람은 부차적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정치는 ‘공공성’을 지키는 적정한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과 효율을 위해 규제 완화에 앞장 서고, 자연과 같은 공유의 것을 지켜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녹조 라떼’ 4대강, ‘화학 살인’ 가습기 살균제, 원전 공포, 세월호 참사 등 생존 자체가 불안한 일상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지나온 지금,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제1의무에 복무하는 국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30년 이상 노후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일시 가동 중단을 단행했다. ‘4대강 살리기’를 위해 6개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 감사 지시도 내렸다. 특히 수량 담당 국토부와 수질 관리 환경부로 나누어져 있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개발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지난 6월 19일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라는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언제나 ‘경제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유보되었던 이러한 과제들은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맑은 하늘과 자연이 가장 큰 복지”라는 성숙해진 국민들의 지지 속에 지난 수십 년 동안보다 더 급진전되고 있다. 생명과 안전, 깨끗한 공기와 강물, 건강한 농촌과 먹을거리, 공유지와 공공재 등 모두의 것을 모두가 아끼며 누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끈질기고 꾸준하게 나아갈 때이다.
내 삶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일상에서 터져 나오는 저항
“뭔가 위축되어 있던 것이 확 풀린 느낌이에요. 뭐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세상은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자유의 공기를 숨쉰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살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5천만 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내 곁의 ‘작은 독재자’들에 저항하며 촛불혁명을 일상에서 이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정유라 학사 비리’를 밝히며 촛불을 점화했던 이화여대는 학교 역사상 최초로 학생, 교수, 직원, 임원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한 총장 직선제를 실시했다. ‘언론 적폐’가 된 MBC, KBS, YTN에서는 보수정권의 마이크 역할을 했던 인사들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판사들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여러 대학에서 교수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저항이 올라오고 있으며, 곳곳에서 온갖 갑질과 성추행 등에 대한 폭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직장 내 권위주의 문화를 거부하는 ‘직장 민주화’,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과 성적 서열짓기에 반대하는‘학교 민주화’ 등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내 삶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야 말로 민주주의 시작이자 목적이므로.
작성일 : 17-07-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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