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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3 23:53
"햇볕정책"의 보이지 않는 위력 - 개성공단과 주가폭락
 글쓴이 : 전략설계
조회 : 693  

"북한 해외 노동자 5만여 명…한 해 3억 달러 외화벌이"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4734&C_CC=AZ


조갑제닷컴에서 개성공단 말고도 북한 해외파견 인력 5만명이 1년에 3억 달러를

평양으로 송금한다는데.

개성공단 1억달러 때문에 핵개발 다 하고 미사일 실험 다 했다?

이건 개소리지 말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9년차 하고 있는데,

언제때 햇볕정책을 지금까지 연관시키는지.

지들 돈으로 핵 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는구만.

남한이 북한에 달러를 줘서 핵개발한다.. 이 논리가 잘못입니다.


김영삼때 황장엽이 탈북하면서 북한에 핵무기가 몇발 있다고 증언했고,

그래서 KEDO를 해서 1조 수천억을 쓴 것입니다.

황장엽 증언이 거짓말이었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은 햇볕정책 이전에

미국이 북폭을 고려하고, 남한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할만한 수준에 이른 것이

명백한 팩트이고.


핵실험도 햇볕정책 기간에 1번, 이명박, 박근혜때 3번이었습니다.

노무현때 - 2006년(1차),

이명박때 - 2009년(2차),

박근혜때 - 2013년(3차), 2016년(4차)

박근혜 당선되고 나서만 2번인데, 햇볕정책 있든 없든 핵개발할 돈은 북한이 있는 것이고,

애매하게 개성공단 폐쇄로 응하는 것은 그 책임을 햇볕정책에 모는 늬앙스가 있습니다.


노무현이 당선되자마자 당선자시절에 정책포부를 밝히기보다,

친노운동권 세력이 나서 대북송금을 털고 가라 압박하더만,

결국 동교동을 털기 위해서 대북송금을 건들어 정몽헌이 죽이고 실무자까지 구속시켜

햇볕정책을 "위법한 퍼주기"로 만들었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치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펜대 놀리는 기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식 폭락했고, 폭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든데.

친노운동권이 몰아세워 심판한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송금"이 아닌 "통치권의 행위"였고,

민정당계에서 주장하듯 결과가 없는 "퍼주기"가 아닌 남북 긴장을 완화시킨 결과를 가져온

"올바른 투자"였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쏴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마치 남 일처럼 여길 수 있는 여유, 바로 햇볕정책의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정권때, 연천에 땅을 보러 다님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김대중정권을 하도 욕을 하길래,

"그래도 요즘 밤에 발 뻗고 자지요?" 했더니,

떽떽거리든 택시기사가 말을 못해..

이거 뭔줄 알죠. 지가 생각해도 "햇볕정책 때문에 발 뻣고 잔다" 그거는 부정하지 못한다 그거죠..


햇볕정책의 효과는 전방의 주민들 발 뻣고 자게 만든 것 하나만 보더라도,

결과가 돌아오는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퍼주기"는 결과가 없을 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주가 폭락이 결국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

햇볕정책이 유익한 결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노가 털고 가라고 특검을 촉발하고 수용하여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하였고,

민정당계가 퍼주기로 매도했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 보복행위이자 개소리일 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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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생각 16-02-14 00:03
   
어차피 개성공단 폐쇄 해도 핵은 만들겁니다..
그리고 핵은 자기 나라 방어용이지 전쟁용은 아니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집에 총이 있다는걸 알고 있는 도둑이 그집 처들어갈까요? 생각없는 벌레들이나 갈수있지만 못가죠
또한 북핵이 이슈가 된건 부시정권때부터입니다 이라크 북한 악의축이라는 발언한후 후세인 잡아들어 질해 겁먹고 방어수단으로 만든거죠
근데 통일되면 대박은 확실하네요..
호태천황 16-02-14 01:03
   
역시 기승전 친노군요...
AngusWann.. 16-02-14 14:46
   
친노얘기는... 에효~ 이젠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관련 송금 등에 대해서는 저 역시 '통치권의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것을 사법 조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친노'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받지 말아야 할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말씀처럼 친노운동권이 몰아세우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에 대해서는 친노 성향의 지지자로서 아쉬움과 도의적인 미안함을 느낍니다.
전략설계 16-02-14 21:16
   
모두가 반대했지만,
대북송금특검을 결정한 노무현-문재인-유인태 등은 사과 한마디 안했죠.

왜 80년전 위안부 문제를 지금까지 사과를 요구하나요?
진실된 사과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대북송금특검 10년 밖에 안 됐습니다. 잊여요?
죽은 노무현은 그렇다 쳐도, 문재인은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https://www.facebook.com/notes/297446103643532

이 글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 대북송금특검을 결정한 이는 노무현-문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도 아니고.
노무현이는 첨부터 통치행위임에도 정치적 사안으로 보지 않고 법의 각도로 쟀습니다.

전국정당화를 위한 호남색 죽이기였고.
(한나라당에 연정 제의하고.. 이회창 싫어서 나 찍었지.. 문재인의 부산정권이든.. 전부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표는 호남에서 몰표를 받았지만, 인정하기 싫어 떨궈내고 싶어하고 영남세력과 붙고 싶어하는..
(삼면이 바다인데, 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나요.. 누구 맘대로)
노무현-문재인은 호남에서 몰표받았지만, 그걸 인정하기 싫고 영남과 접근하고 싶어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도 죽기 전까지 호남정치세력을 욕하다 갔습니다.
노무현의 언행 하나하나가 전부 일관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인태가 한나라당을 찾아가서, "큰 선물 줬는데"
이 속에 당시 친노 수뇌부의 생각이 박혀 있는데.

야당에 선물 줬다나..
이걸 잊어요?
나는 잊을 수가 없네요.

어느 하나 감정이 안 들어간 팩트만 가지고 하는 얘기네요.

야당에 선물이라는 유인태의 말이 유인태의 생각이 아니라,
대북송금특검을 바라보는 노무현-문재인의 인식이었겠죠.

80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그때 있지도 않은 아베가 억지로라도 사과하는 시늉이나 하는데.
문재인이는 언제 한번이라도 사과 했습니까?

10여년 밖에 안 된 일을 그만 하구 잊으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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