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 노동자 5만여 명…한 해 3억 달러 외화벌이"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4734&C_CC=AZ
조갑제닷컴에서 개성공단 말고도 북한 해외파견 인력 5만명이 1년에 3억 달러를
평양으로 송금한다는데.
개성공단 1억달러 때문에 핵개발 다 하고 미사일 실험 다 했다?
이건 개소리지 말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9년차 하고 있는데,
언제때 햇볕정책을 지금까지 연관시키는지.
지들 돈으로 핵 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는구만.
남한이 북한에 달러를 줘서 핵개발한다.. 이 논리가 잘못입니다.
김영삼때 황장엽이 탈북하면서 북한에 핵무기가 몇발 있다고 증언했고,
그래서 KEDO를 해서 1조 수천억을 쓴 것입니다.
황장엽 증언이 거짓말이었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은 햇볕정책 이전에
미국이 북폭을 고려하고, 남한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할만한 수준에 이른 것이
명백한 팩트이고.
핵실험도 햇볕정책 기간에 1번, 이명박, 박근혜때 3번이었습니다.
노무현때 - 2006년(1차),
이명박때 - 2009년(2차),
박근혜때 - 2013년(3차), 2016년(4차)
박근혜 당선되고 나서만 2번인데, 햇볕정책 있든 없든 핵개발할 돈은 북한이 있는 것이고,
애매하게 개성공단 폐쇄로 응하는 것은 그 책임을 햇볕정책에 모는 늬앙스가 있습니다.
노무현이 당선되자마자 당선자시절에 정책포부를 밝히기보다,
친노운동권 세력이 나서 대북송금을 털고 가라 압박하더만,
결국 동교동을 털기 위해서 대북송금을 건들어 정몽헌이 죽이고 실무자까지 구속시켜
햇볕정책을 "위법한 퍼주기"로 만들었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치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펜대 놀리는 기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식 폭락했고, 폭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든데.
친노운동권이 몰아세워 심판한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송금"이 아닌 "통치권의 행위"였고,
민정당계에서 주장하듯 결과가 없는 "퍼주기"가 아닌 남북 긴장을 완화시킨 결과를 가져온
"올바른 투자"였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쏴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마치 남 일처럼 여길 수 있는 여유, 바로 햇볕정책의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정권때, 연천에 땅을 보러 다님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김대중정권을 하도 욕을 하길래,
"그래도 요즘 밤에 발 뻗고 자지요?" 했더니,
떽떽거리든 택시기사가 말을 못해..
이거 뭔줄 알죠. 지가 생각해도 "햇볕정책 때문에 발 뻣고 잔다" 그거는 부정하지 못한다 그거죠..
햇볕정책의 효과는 전방의 주민들 발 뻣고 자게 만든 것 하나만 보더라도,
결과가 돌아오는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퍼주기"는 결과가 없을 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주가 폭락이 결국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
햇볕정책이 유익한 결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노가 털고 가라고 특검을 촉발하고 수용하여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하였고,
민정당계가 퍼주기로 매도했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 보복행위이자 개소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