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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먹은 거 티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하는데 군 경험 따지는 것이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군필이라 밝히고 한 말씀 드립니다.
님 말씀이 틀리진 않아요.
현 상태에서는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미국 때문에 우리에게 무력 도발을 못할까요?
미국이 자동개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전면전을 걸어 올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물론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님이 말씀하신 '전쟁억지 효과'는 이미 머나먼 과거의 환경에서나 유효했던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면전 발발은 김정은 스스로 xx 시도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김정은이도 그건 알아요.
북한과의 일대일에서는 미국이 없어도 북한은 승산이 없어요. 물론 중국이 북을 돕는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건 스스로의 말씀처럼 미국의 개입 명분을 제공하기에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의 미국의 자동개입은 과거와 같은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효과가 크지도 중요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동남아 수준만 되도 그 말씀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요.
그럼에도 아직도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고 그래도 된다 생각하는 건, 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냥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어도 된다 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보전 능력이 좋아지면? 그게 언제이며,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충분한 건가요?
전작권 회수한다 해서 내일 당장 회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전작권 회수를 결정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그 과정에 맞춰 정보전 능력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현 여권이 전작권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의지가 없으니 정보전 능력을 강화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정보전 능력이 약하니 전작권 회수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또 댈 테고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딱 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