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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4 14:08
대화 노력 중에 무력 도발 사례가 있으면 실패한 겁니까?
 글쓴이 : AngusWann..
조회 : 539  

1. 국지적 무력도발과 핵문제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두 문제 모두 당사자로서 인식하는 우리와는 달리, 북은 핵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협상 당사자로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나와의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 하고 그것을 상대도 인정하라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만한 일이지만) 상대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경직된 판단이란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난 쟤한테 욕한 게 아닌데, 자꾸 내가 자기에게 욕했다며 화를 내는 거니까요.

누가 맞고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라, 인식에 있어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제 햇볕정책 관련 게시글을 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북한은 원래 정상적인 국가 아니라면서요?

흔히 보수측에서는 야권 햇볕정책을 두고 이상주의에 빠진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실제 무력도발 사례만 봐도 금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수측의 주장이 맞다면, 야권은 대화에만 목 매고 있다가 북이 비정상적인 도발을 하면 허둥지둥 놀라 쳐맞아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았잖습니까? 


 
야권의 지난 정부들은 대화는 대화로, 국지적 도발에 대해서는 더 강한 무력으로 의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야권이 대북문제를 대화와 교류로 풀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했다는 얘깁니다. 

중요한 것은 집권기에 국지적 무력 도발이 있었느냐 가 아니라, 그런 도발에 대해 어떤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야권 집권기에 당시 정부는 대화의 노력만큼이나 군비 강화에도 힘 썼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시기는 나라 전체가 IMF체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것이었고, 경제가 한층 안정된 참여정부 시기엔 더욱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덕(?)에 당시 군관련 사이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밀리터리 덕후'라고까지 불렀다는 우스갯 소리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 대체 누가 진짜 우파이고 보수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야권 집권기에 이랬던 모습이, 현 여당 집권기엔 어떻게 나타났죠?
북의 국지적 무력도발에 대해 새누리 집권당은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 대응했나요?

수많은 도발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타격을 준 일이라도 있나요?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추구한다 해서, 다른 변수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한다 해서 북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면, 그건 북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인지 묻고 싶군요.

북은 애초부터 정상국가가 아니라면서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역시 애초부터 그런 점을 알기에 대화와 군비강화로 대비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인데, 대체 뭐가 문제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과정 중에 야생동물이 이를 드러내고 덤비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들이기가 효과 없다 말하고 중단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야생동물은 절대 길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해서 평화통일 노력을 할 필요 없다 한다면, 전쟁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간 새누리 정권의 대응을 보면 과연 그건 잘 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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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6-02-14 14:40
   
북한이 원하는 건 북미간 평화, 즉 정권의 안녕 보장인데
현재 우리는 여기에 거의 영향력이 없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나 의지도 없으니
북한이 보기엔 대화상대로서의 매력이 없지요.

개성공단이나 햇볕정책은 바로 이런 꿔다놓은 보릿자루 처지에서 벗어나
미국에게도 일정 발언력을 행사하려는 안간힘이기도 한데
퍼주기 운운하는 식견들에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AngusWann.. 16-02-14 14:50
   
옳은 말씀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에게 관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말 잘 듣고 협력하면 너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하는 방법 밖에 없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그 속내가 어떻든 저들이 우리의 그런 말을 '일리 있다' 여겨야만 우리가 끼어들 틈이 생기죠.

면전에서 큰 소리치고 욕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데...
결국 그걸 알면서도 그런다는 건 그 어떤 효과가 변화를 전혀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결국 통일 따위? 원치 않는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참 간단한 얘긴데...
잡초꽃 16-02-14 15:10
   
야생동물 길들이기는..
말안듣고 물고 이빨을 드리대면
굶기고 채찍질 해서 주인에게 말듣게
해야죠 이빨을 드리대는데도 먹이
주면서 그러면 안돼 하면 그버릇
절대 안고쳐 져요
     
가마솥 16-02-14 15:15
   
북한이 야생동물처럼 단순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벌써 길들여졌겠죠
          
잡초꽃 16-02-14 15:17
   
예시가 잘못된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생동물이 북한
이라면 예시든 사람이 잘못
든거에요
               
AngusWann.. 16-02-14 15:29
   
비유를 곧이곧대로 대입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트집 잡을 걸 잡으셔야죠.^^
     
AngusWann.. 16-02-14 15:28
   
단순한 예이긴 하지만...

이빨 드러내고 덤비는데 대책없이 물리고 징징 짰다면 문제지만,
길들이다 덤비니 몽둥이로 때려 진압했잖아요.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때 '그래도 괜찮아' 그랬나요? 아니면 그냥 대책 없이 쥐어터졌나요?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대응했어요.
그러니 '이빨을 드리대는데도 먹이 주면서'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보가 특기라는 여당은 어떻게 했죠?
북한의 국지적 무력도발을 어떻게 응징했죠?
          
잡초꽃 16-02-14 15:35
   
야생동물이 북한이군요
가마솥님 말대로 적절한 예시는
아닌듯 하네요

그리고 무력도발에 대응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적절하게 대응
했다고 생각 하세요?

그리고 제 비유가 머가 잘못 되었나요?
김대중 노무현때  북한에서 도발 하면
정상회담 하자 이거뿐인데 기억 나는건
               
AngusWann.. 16-02-14 16:12
   
1. 가마솥님의 말씀은 제게 대한 것이 아니라, 잡초꽃님께 대한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가마솥님의 댓글을 제 비유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잡초꽃님의 의견에 대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아마도 가마솥님께서 이 댓글을 보시면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주시겠죠.


2.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느냐?

네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언급한 무력도발은 핵실험을 제외한 국지적 무력도발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 능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응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국지적 도발이라 한다면 역시 1, 2차 연평해전이겠죠.
북한의 국지적 도발로 인해 우리 역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의 대응은 저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도록 했죠. 그 결과 '승전'이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현 여당 집권하에 있던 북의 국지전 도발에 대해 '승전'이라 기록할만한 경우가 있던가요?
                    
잡초꽃 16-02-14 16:52
   
1  전 야생사육에  하는 방법을 말해준거에요
    그런데 가마솥님이 북한이라고 오해하는거면
    예시를 잘못든 님한테 있겠죠? 저한테 머라고
    할부분이 아닌것 같네요

2  잘못은 북한이 했는데 우리가 먼저 정상회담
      하자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 하는데요
      방귀 뀐놈이 성낸다고 우리가 멀 잘못했는데
      화해제스처를 해야 합니까? 야생동물이 으러릉
    거리는데  미안해 밥줄께 하는거랑 같은걸로
      보이네요
                         
AngusWann.. 16-02-14 17:19
   
1. 제 글 중 야생동물이 북한을 비유한 것임을 모르셨나요?
야생동물 길들이기에 대한 글을 쓴 것도 아닌데, 북한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 글솜씨가 부족해서겠죠.
그리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국지적 무력도발에 대해 말한 겁니다.
국지적 무력 도발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갑자기 내게 주먹질을 했는데, 그걸 잘 맞받아 쳤느냐 물었습니다.

지난 야권의 정부는 몇 대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패퇴했죠.
그에 비해 현 여당의 정부는 어땠느냐 묻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잘 맞받아 쳤습니까, 아니면 쥐어터졌습니까?
빵빵 16-02-14 15:46
   
1번의 논의는 잘못 생각하시는게 핵의 주요 타겟이 한국이 아닐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일단 핵은 스커드 미사일이 있기때문에 대미용일 것이라고 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전쟁이 발발시에 과연 북한이 스커드는 우리한테 쏘고 핵은 미국한테 발사한답니까? 지금 한국에 주둔한 군사력이 당장 핵 이외의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3일만에 전멸할 것이라고 누가 가정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한국의 통상 군사력은 북한 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전쟁 발발시에는 북한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 동원할 것이고 핵 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2번은 의연하게 대처했다고 하지만 이 상황을 계속 끌고 싶은게 북한 정권이고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상황을 유지하겠다는게 야당의 의견인데, 변화 없는 대북 정책 속에서 북한의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AngusWann.. 16-02-14 16:26
   
1. 핵의 주요 타겟이 한국이 아닐 것이라 가정한 적 없습니다.

핵무기는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큰 위협요소입니다. 단 한번도 이를 부정한 적 없습니다.
다만 북이 우리를 북핵 협상의 당사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줄곧 북미 단독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끼어들 여지가 적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었던 것 또한 아닙니다.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핵 문제에 관한한 우리가 북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국지적 도발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에서 현 여권 집권시의 북 핵실험 역시 대북정책의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2. 야당의 대북통일 정책의 목표는 현 상황 유지가 아니라 변화와 통일입니다.

그 이유는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중국이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합시다. 그럼 현 여권의 대북정책을 통해서 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성과를 거둘 수 없음에도 현재의 대북정책을 고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명분과는 다른) 실질적인 현 상황 유지정책 아닌가요?

그 보다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관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야당의 대북 정책이 훨씬 현실적인 노력 아닐까요?
족보 16-02-14 16:46
   
글쎄요.발제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그냥 현 체제로서 통일같은거 안하고 살아가자면 두나라로서의 독립엔 맞츰형식입니다.미국이 평화를 보장해주고 김씨부자는 천년만년 세습하면서 살겠다.그거겠죠.진보정권의 이중적인 면이 기도 하죠.북한 주민과 정권을 동일시 하면서 실상은 정권을 돕는ᆢ뻔한지 않습니까..이제껏 그렇게 해왔어요.탈북자들에게 엄혹했고 홪장업선생에겐 고통스러울 정도로 탄압이 있었죠.통일 어쩌고 하는거 실상은 반대세력들로 존재했을 뿐입니다.이제껏 해온게 그래요.인권법은 왜 반대합니까..그네들에겐 북한 정권이 더 크게 보이는거죠.일의 주체와 목적을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근데 알면서도 모른체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건..군부세력에 반발하면서 잘못 자리잡힌 운동권세럭의 이념이란게 하도 의심스러워서는..근데 결과로 보면 이런 길을 걸어왔거든요.뭐 김대중은 그렇다쳐도 노무현때부터는 이게 너무 잘보이더군요
     
AngusWann.. 16-02-14 17:33
   
1. 야권이 '북한 주민과 정권을 동일시 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동일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지역에 우리의 주권과 행정력이 미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권력을 통하지 않고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족보님께서는 햇볕정책의 기본 취지에서부터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지 않고서 햇볕정책을 평하려 드는 것은 '그냥 무조건 싫어하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타인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려 한다면 최소한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해주세요. 정확히 이해하고 반론을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정게에 올린 글 중 69548번을 열린 마음으로 보신다면, 적어도 취지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잘 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반론을 취해 주세요.


2. 인권법...

이 이야기만으로도 밤을 새울만큼 많은 내용이 있고, 이 부분 역시 기본적인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로 이해해 보고자 하신다면, 햇볕정책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보세요. 보수 성향의 글이 아닌, 저 같은 진보 성향인 사람들의 글을 보세요. 지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정확히 이해해 보란 말씀입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반대 논리를 세워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저와 훨씬 영양가있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한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wndtlk 16-02-14 18:25
   
북한이 원하는 그림은 뻔하지 않나요?
1. 우리 ICBM과 핵무기 있다 한국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 관여시 쏘겠다. 한국 빼고 직접 대화하자. 미국내 민주계 쫄보들이 애치슨 라인 시절로 돌아가자라 주장.
2.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단중거리 핵 및 일반 탄두 미사일로 한국을 비대칭적으로 경제 궤멸 가능하다.
3. 그러므로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
     
AngusWann.. 16-02-14 18:29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이 남한이 적화되는 걸 용인할까요?
아무리 쫄보라 한들...
그럼 일본이 공산세력과 바로 맞닿게 되고, 자칫 일본 넘어가면 바로 미국 본토인데?

아무리 비대칭 전력으로 군사력의 균형까지야 도모할 수 있겠지만, 북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미국도 있는데?
핵 쓰면 북한 지역에는 미군의 핵이 안 떨어질까요?

그런데도 적화통일?
그렇게 생각하면 현실 감각없는 미친 놈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현실 감각 없는 놈들이었으면 지난 수십년간 한 체제를 유지하지도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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