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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8 14:34
이번 2.4 부동산 대책은 잘하면 성공하겠네요.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535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와 시행을 공기관인 LH가 맡아서 하고 

시공은 민간이하며

재개발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이익의 20~30%까지 돌려주고,
(이거 현행법상 0 만들어야 하는 폐단을 극복)

특히 강제 수용이라던 부분은 전체 지주의 2/3가 동의해야만이 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이건 기본 시행사들은 달갑지 않겠지만,

알박기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나, 인허가에 걸려 사업 포기하려던 곳에서는 호재인데요.

계획대로만 되면 좋겠군요.

기타 그밖에 보안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왜 욕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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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21-02-08 14:35
   
아참. 용적률 120% 상향과, 일반분양 50%, 공공분양 50%도 마음에 드네요.
텐빠동동 21-02-08 15:43
   
공공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공산당이라고 조건반사하는 멍청이들이 욕하는거죠
밥밥c 21-02-08 16:12
   
아무도 안할 것이라는 점이 문제죠.

어떤 조합이 공산당말을 그대로 믿고 싸인을 할까요.

lh와 정부가 최대한 자기 몫으로 다 돌려놓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죠.

시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마이너스인데, 누가 믿고 진행한다는 것인가요.
     
부르르르 21-02-08 16:29
   
밥통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연금타면술 21-02-08 16:59
   
하게 만드는거임.....
조합설립해서 재건축하는데 기본 15년걸림...이걸 LH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해준다는 거임...
나랏돈 들여서 해준다고......그럼 나머지 지들끼리 하는 조합은 잘되겠음?
당연 나머지는 이익환수제랑 다 걸려서 또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거임...
그럼 하겠음? 안하겠음?
     
호태천황 21-02-08 18:45
   
?????
다른 것을 지적하면 모르겠는데,
LH와 정부가 자기 몫 다 돌려놓는다???
자산운영사나 신탁사들이 괜히 끼는 줄 아세요? ㅉ
     
엔트리 21-02-08 20:44
   
C밥밥~~통.
          
밥밥c 21-02-08 20:55
   
정책자체가 이미 사유재산권 침해죠.

나중에 팔려고 하면 감정가로 청산한닥고 하는데, 결국 막대한 손해만 봅니다.

물론 현재의 lh면 완전한 공산당이고 조합을 위해서 분배할 가능성조차 없지요.

특히 정신나간 공산당들은 조합이 사업의 주체라는 것조차 모르고 헛소리만 하는 겁니다.

결국 아무도 안할 겁니다.
부르르르 21-02-08 16:43
   
차기 정권에서 이걸 얼마나 잘 유지하고 보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차차기 정권까지...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공급자나 수요자에게  올비른 시그널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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