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와 시행을 공기관인 LH가 맡아서 하고
시공은 민간이하며
재개발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이익의 20~30%까지 돌려주고,
(이거 현행법상 0 만들어야 하는 폐단을 극복)
특히 강제 수용이라던 부분은 전체 지주의 2/3가 동의해야만이 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이건 기본 시행사들은 달갑지 않겠지만,
알박기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나, 인허가에 걸려 사업 포기하려던 곳에서는 호재인데요.
계획대로만 되면 좋겠군요.
기타 그밖에 보안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왜 욕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