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7-05 00:49
권성동 영장 기각
 글쓴이 : 술먹지말자
조회 : 622  

무려 17건이나  청탁비리 저질렀는데

왜 구속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사람 같으면  거의 구속 감인데

국회의원이라서  영장이기각???


이나라  사법부 참자알 돌아가네요

 이나라가  개그 공화국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제로니모 18-07-05 00:54
   
참...

첨부터 예견됨.

증거부족으로 소명시키기 힘들거로봤음.
검찰에서 증거를 제대로 수집확보 못했다고 봄.

이미 정권바뀔 작년 강원랜드사태 불거져나올때 그때 검찰수뇌부에서 봐주기수사하며 강원랜드측의 중요 증거들은 대부분 폐기되었죠.

이건 영장판사 문제라기 보단 검찰과 권성동의 커넥션의 증거은폐에서 일어난 문제. ㅎ
쥬스알리아 18-07-05 00:58
   
머지않아 정의의 심판을 받겠죠~
호갱 18-07-05 01:41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함부로 공권력이 개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의자라도요.

이런걸로 깔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 구속 왜 안시키냐고해야죠.

전과 17범이나 되는데 왜 구속안시키냐고 땡깡놓을게 아니라

참으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기레기들 자극적 기사에 왔다갔다하는걸 보면... 참...
     
술먹지말자 18-07-05 01:55
   
증거인멸 등은 판사들 자의적 판단아님??
참으로 뭐가 문제인지모르고  참...
          
호갱 18-07-05 02:04
   
"무려 17건이나  청탁비리 저질렀는데 왜 구속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

본인이 한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이해 안되면 걍 그렇게 사세요.

판사 공정성에 대한 의견은 말한적도 없습니다.
               
두루뚜루둡 18-07-05 12:28
   
구속의 사유에서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어떤 경우인지 알면 해결되는 문제 같네요
"죄가 중대하여" "중한 처벌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판사가 독심술사입니까? 관심법 씁니까?
저 넘은 도주할만 하네 증거 인멸할만하네 합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 합니까?

범죄가 소명되고 소명되는 범죄가 10년 20년 중형을 기대한다 싶으면 도주의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의혐의가 중대하면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입니다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게 이 나라의 똥같은 사법부
레드핑크 18-07-05 04:29
   
음... 이건 술쳐말에 동의한다.ㅋㅋㅋㅋ
fox4608 18-07-05 08:10
   
벼락은 기대하기 힘든가?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38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701
93577 박원순 시장하고 서영교 의원이 새누리당이었으면 (7) 인간성황 06-22 539
93576 이번 레임덕은 몇명이나 감옥에 갈지............ (1) 깡죠 07-17 539
93575 [조갑제 컬럼] 박정희 공산주의 집안과 대구/구미폭동 사… (1) 뽕가네 07-25 539
93574 민주당은 치욕적인 친중을 그만둬라!! (12) 담덕대왕 08-15 539
93573 반기문 문재인 둘중에 한명이 내년에 대통령 할꺼 같은… (9) 스테판커리 09-21 539
93572 [유승민] TK에 너무 기대는 한계가 보임 (3) 전략설계 12-16 539
93571 소녀상문제에 빈협약? (4) CIGARno6 01-13 539
93570 헌재에 허위자료 제출한 박 측 ??? (8) 열무 03-05 539
93569 정은이 망명이라 호두룩 04-23 539
93568 북 미사일발사에 대한 청와대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8) 가생일 05-16 539
93567 북한 추종했던 사람이 공직자가 되면 안되지 않나요? (8) 가따뚜라 05-20 539
93566 사드 배치에 태클 걸리니 왜 미국이 열불 내는 가 (17) 도이애비 06-20 539
93565 주한 美대사관, 사드반대 ‘인간띠’ 시위에 대해 정부… 허브민트 06-29 539
93564 검찰 카이 전격 압수 수색 (1) 도이애비 07-14 539
93563 홍준표 vs 하태경 (6) 엣지있게 09-29 539
93562 썰전 박형준이....미친.... (1) 난나야 12-14 539
93561 진짜 우리나라 역대 정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불만폭주 12-30 539
93560 빨간펜 선생님 왔어요 중사야~~ (8) 레지 01-07 539
93559 문정부 까는건 이해할 수 있음 (10) 레프야신 01-12 539
93558 펄럭이는 인공기에 흐뭇해 하는 자유당님들 (7) 다라지 01-20 539
93557 보수들이 정치보복이라는 적폐청산에 적극 찬성 (13) 스포메니아 01-25 539
93556 배현진은 정치의 정자 라도 알까 (9) Kard 03-08 539
93555 게시판의 일본인들의 공통점. (2) 달과육팬티 03-11 539
93554 그 사람을 알려면 과거를 보면 된다..단! (23) 신의한숨 04-10 539
93553 문재인 이모티콘으로 잠시 정화 (1) 생글이 04-15 539
 <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5008  5009  5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