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사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29595)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6.25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됐다.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 제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근본적인 질문을 애국보수와 일베충들에게 해보자.

과연 대북지원을 안해줬다면 북한은 핵개발을 못했을까?

2. 각 정부별 대북송금액을 비교해보자.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 2010.10.5

참조 : 통일부, 조선일보, 연합뉴스(2003.10.5), KBS(2010.10.5)

-연 평균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많은 돈이 북한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관광대금은 중단이 되었으나 개성공단 관련 송금은 노무현 때보다 2배나 증가했고,

남북 간의 교역도 늘어난 결과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경우는 취임 후 1년간 대북 지원이 MB정부 대비 26% 증가했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다

(참조 : KBS뉴스)

-일베에서 전통적으로 인용되는 대북지원금액 통계

이명박은 취임후 6개월치 대북지원금 2천억만 올려 놓고는 마치 5년 동안 지원금액인 것처럼 나란히 비교하면서 교묘하게 눈속임 하고 있다

김영삼 임기 역시 1993년~1997년까지 5년인데 통계청 자료 대북무상지원항목을 보면 통계시작시점이 1995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995년 이전의 지원금자료는 없다.

1994년 북한경수로 36억달러(4조) 내용이 빠졌고 통계청 자료에는 3년 동안의 무상지원금액 2,314억으로 되어있다.

김영삼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 경수로 건설 금액 46억달러 중 70%인 36억달러(4조)를 부담하였다

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방비 비교

(참고 : 유용원의 군사세계)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돈 씀씀이만 꼼꼼하게 따지는 CEO의 모습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기 도입 관련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성은 최근 당시 얘기를 털어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도입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 배석했다가 몇몇 무기체계에 대해 이 전(前) 대통령이 "그건 유사시 미군이 다 지원해줄 텐데 뭐하러 우리가 돈 들여 사느냐"는 취지로 군 고위 관계자들을 힐난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MB 정부 5년간 연평균 국방 예산 증액률은 5.3%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8.8%에도 크게 못 미친 것이었다. 그래서 MB 정부는 '무늬만 보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MB 정부 때보다는 국방 예산을 배려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방부는 '2014~18년 국방 중기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국방 예산을 5년간 7.1%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제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킬 체인과 KAMD는 당초 총 15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조기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며칠 뒤 깨져 버렸다.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킬 체인과 KAMD 관련 21개 사업에 1조1191억원을 책정, 국방부 요구 예산 1조2366억원보다 1175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전체 국방 예산은 35조8001억원으로 국방부 요구 예산 대비 2.9% 감액된 것에 비해 킬 체인과 KAMD 관련 예산은 9.5%나 삭감됐다.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미연합사인 만큼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재연기를 통해 우리 국방비를 많이 늘리지 않고도 도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당 부분 맞는 얘기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미국은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은 안보 비용을 지불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조차 현 정부의 국방비 책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때 친박 핵심이었던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지난 11일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8.8%씩 국방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선 연평균 5.3%, 4.1% 증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보수 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튼튼한 국방은 장병 월급 인상이나 전작권 재연기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지난 5년에 이어 '국방비는 오히려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보다 인색하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4. 왜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그냥 다 떠나서 한미fta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한 것만으로도 이는 입증이 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