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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4 22:13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이 완전히 이관되면

글쓴이 : Anarchist

현재의 경찰 조직도 수술해야 함..

현재로는 행안부 외청의 경찰청이 전국의 경찰을 다 운영하며 모든 경찰을 정권의 개로 부릴 수 있으니..

경찰권을 다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함..

즉 광역단체장 휘하로 지방 경찰청이 들어가는 것이지..당연히 인사권도 광역단체장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러면 토착비리가 생길 수 있으니 이들을 감시할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 파견해서 운영하는 소수의 중앙경찰이 있어야 하지..FBI와 같이..

공수처로 통합할 수도 있겠으나 공수처가 소위 고위급만 상대한다는 걸 고려할 때 중하급 지방 경찰들의 비리도 수사해야 하니 취지에 좀 안 맞지..

그러면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면 누가 막냐? 당연히 서울시장 휘하의 서울 지방 경찰청이 막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 지방 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하겠지..

참고로 FBI는 간첩도 잡고 요원이라고 부르니 무슨 특수 조직으로 생각하지만 그냥 연방 경찰임..우리로 치면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앙경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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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바다 19-12-14 22:18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요.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요.



		Anarchist 19-12-14 22:24 자치경찰제 안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경분리가 확실히 되면 대부분의 사건은 지방경찰이 다 해결하도록 하고 진짜 특수한 사건만 중앙경찰이 맡도록 해야 하지요..지방경찰 비리나 관할권이 전국에 걸친 특별한 사건들 자치경찰제 안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경분리가 확실히 되면 대부분의 사건은 지방경찰이 다 해결하도록 하고 진짜 특수한 사건만 중앙경찰이 맡도록 해야 하지요..지방경찰 비리나 관할권이 전국에 걸친 특별한 사건들



		크리에샤나 19-12-14 22:29 공수처 후에 급격한 제도 개선은 반대합니다. 오래걸리더라도 그 부작용이 나오면 대처하는 개선이 되어야지 미리 설레발치면서 제도 바꾸면 거의 그 빈틈 다 기득권이채가서 개혁의 의미가 반감함 다들 공수처만 만들면 어떻게든 될꺼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검찰에 금력의 유혹이 있듯이 공수처를 어떻게 부패에서 막을지도 고민이 되어야함 지금은 종착역이 아니고 이제 개혁의 시작점에 도달한거임......... 공수처 후에 급격한 제도 개선은 반대합니다. 오래걸리더라도 그 부작용이 나오면 대처하는 개선이 되어야지 미리 설레발치면서 제도 바꾸면 거의 그 빈틈 다 기득권이채가서 개혁의 의미가 반감함 다들 공수처만 만들면 어떻게든 될꺼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검찰에 금력의 유혹이 있듯이 공수처를 어떻게 부패에서 막을지도 고민이 되어야함 지금은 종착역이 아니고 이제 개혁의 시작점에 도달한거임.........



		Anarchist 19-12-14 22:32 지방경찰과 중앙경찰 분리는 공수처와 별 상관없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있음..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면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쪼갤 필요가 있음.. 지금 떡검이 경찰에 수사권 못주겠다는 논리 중 하나도 경찰권이 너무 강해지고 비대해진다는 것임.. 지방경찰과 중앙경찰 분리는 공수처와 별 상관없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있음..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면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쪼갤 필요가 있음.. 지금 떡검이 경찰에 수사권 못주겠다는 논리 중 하나도 경찰권이 너무 강해지고 비대해진다는 것임..



		크리에샤나 19-12-14 22:38 저도 공수처와 별개로 경찰에도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검찰이 높으신분들과의 유착비리가 많다면 경찰은 또 구역내 이런 저런 유착이 많으니 전적으로 밀수도 없고 조직을 나누면 나눌수록 또라이들이 증가한다는점은 지방자치제가 증명한다고 봅니다. 경찰은 공무원 사회라서 조직을 나누면 폐해가 너무 커요 지금 지방경찰에 자치는 너무 이르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도 공수처와 별개로 경찰에도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검찰이 높으신분들과의 유착비리가 많다면 경찰은 또 구역내 이런 저런 유착이 많으니 전적으로 밀수도 없고 조직을 나누면 나눌수록 또라이들이 증가한다는점은 지방자치제가 증명한다고 봅니다. 경찰은 공무원 사회라서 조직을 나누면 폐해가 너무 커요 지금 지방경찰에 자치는 너무 이르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초록바다 19-12-14 22:45 권한 분산과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권한 분산과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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