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취임하자마자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다.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이 2조 5천억원에 이르러 문제가 되자 공론화 위원횡게 넘겨 버리고 뒷짐 졌다. 공론화 위원회 공론화 결과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나자 자신은 빠져 버리고 공론화 위원회 결정이라고 떠 넘겼다. 공론화로 공사지연이 된 손실액이 1228억원이 되자 손실액 전액을 한수원에 넘겨 버렸다. 한수원이 떠맏기로 한 손실액은 당연히 전기료 인상요인이 된다. 뭐 이따위 대통령이 있나? 자기가 공언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은 탈원전을 선언하고 태양광과 풍력위주의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독일, 중국등과 달리 태양광, 풍력 조건도 불리해서 12% 정도 뿐이 안된다. 더구나 한국은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높고 산이 많은 나라다. 산의 나무를 벌목하고 가파른 비탈길에 태양광 설치하면 산림은 훼손되고 산림의 공기정화 기능은 줄어들고 산사태에 중금속 오염 까지 증가시킨다. 하여간 문재인은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나는 한국의 조건에서 신재생은 화력발전의 증가만을 가져올 뿐이라 했다. 문재인은 신재생의 불안정한 전력 생산을 백업하고 원자력 발전 감소를 보상하겠다고 석탄화력 7기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했다. 석탄화력은 CO2 배출은 물론 NOX, SOX의 배출로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자 어벙한 문재인은 이제는 석탄화력을 없애고 LNG 늘이겠단다. LNG 발전을 하더라도 CO2의 배출은 원전 축소 이전보다 당연히 늘어나고 전기료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신재생 비중을 20%로 늘인다 해도 화전비중을 늘일 뿐이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탈원전을 하는 것도 아니다,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지금의 문제인 계획대로 하더라도 40 ~ 50년이 소요된다. 이 새기는 듯기 좋은 헛소리만 할 뿐 문제 해결할 인간이 아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국민들은 비싼 전기료에 미세먼지에 이산화 탄소 배출권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을 보면 부자가 당나귀 팔러 가면서 문제 제기할 때마다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어벙한 어떤 인간 같다.
혹자는 이명박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명박은 원전을 유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증가로 화전을 줄이고 CO2,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했지 문어벙처럼 CO2 배출 늘이고 미세먼지 늘이고 전기료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다. 이제 LNG 비중높여 CO2 배출 늘이고 전기료 인상하면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도 그대로 있다면 문재인은 뭐하는 놈인가?
탈원전은 문재인이 말한대로 40 ~ 50년 지나도 지금의 사고의 틀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50년을 잡고 나는 문재인에게 두가지를 제안한다.
1. 50년 뒤에는 불확실하지만 핵융합 발전이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핵분열 운자력 발전을 유지하고 핵융합 발전이 실용화되면 핵융합으로 전환하라.
2, 핵 융합의 여견이 불확실하다면 우라늄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고 폐기물 수명이 짦은 토리움 원자로애 투자하라.
문재인은 아들과 같이 당나귀 팔러가는 어벙이 처럼 주면 사람 말에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토리움 원자로와 핵융합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맞다. 하기는 저 당나귀 팔러가는 인간이 또 무슨 소리 들으면 옆길로 갈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