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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7 21:26
검찰에 대한 제 생각은
 글쓴이 : 어디도아닌
조회 : 537  

정권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이 당연히 몇번씩 생기고 그때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야의 해석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검찰의 태도는(전부는 아니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건 바로 정치적 사건을 맡은 검찰인력이 매번 정치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그에 따른 인사상 아니면 개인 일신상 이득이 있었다는 것 입니다 그것이 후임 검찰의 산교육이 되고 매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교훈은 반드시 필요한 것 입니다  김대중을 지지한 사람으로 사면권을 전두환에게 행사한 김대중을 비판했으며  검찰이 바로서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써 지금의 검찰의 모습을 만든 국민이기에 반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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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황 15-05-07 22:13
   
검찰청을 따로 독립시키자니 검찰이 기고만장해질거 같고
기소독점권을 경찰에게 주자니 경찰이 비대해질것 같고
검찰청장에 인사청문회를 상임위가 아니고 국무총리처럼 특별위에서 한다면 약간은 나아질까? 싶은데요
어디도아닌 15-05-07 22:21
   
제 생각에는 제도적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의 정의감이나 공명심을 기대하는건 순진한것이고 문제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정파로 나뉘어서 어떠한 사건도 어차피 국민은 정파대로 갈릴 것을 검찰도 알기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언론도 마찬가지구요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라고 국민이 국민에 대한 변명을 해 봅니다
루시퍼p 15-05-07 22:30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기소권...노무현전대통령에게 까지 막말할줄 알던 그 검찰들이 왜? 이명박과 박근혜대통령에게는 개가 될까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서...
그만큼 노무현전대통령이 사법권을 인정해줘서 그런거 아닐까요 삼권분립...검찰의 기소권을 어느정도는
제약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술을 한잔 했더니 횡설수설 하네요 죄송요.
청백리정신 15-05-07 22:36
   
검사스럽다라는 말 요즘엔 잘 안쓰더라구요...

왜그럴 까요? 새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리워 집니다..
어디도아닌 15-05-07 22:40
   
저도 한잔해서 이러구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때 송광수 검찰총장과 대선자금을 수사한 안대희씨 생각이 나네요 과연 그들이 검찰을 독립적으로 만든 걸까요?  웃음만 나오네요 지들이 잘해서 그런줄 알겁니다(어저면 정말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 안대희씨는 총리 임명할때 김기춘에 대한 발언을 보면 절대 아니구요
아울라 15-05-08 00:07
   
일단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한 힘을 분산시키는게 우선이구요
중수부가 없어진 지금에도 정권시녀역할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계속되는 현실에서볼때 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립이 시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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