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박 보도자료]
市 "누리과정 예산 관련 朴대통령의 비판을 받고 근본 대안 필요하다고 강조해"
靑 "좀 더 토론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지난 2일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을 두고, 청와대와 서울시가 4일 장외 논쟁을 계속했다.
서울시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이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비판을 받고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박 시장은 대통령 말씀 후에 '교육 재정 여건에 이견이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場)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박 시장도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 예산을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데 대해서도
"박 시장은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했지만, 당시 누리 예산 관련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 발언이 끝난 후 박 시장은 앞서 했던
'교부금이 부족하니 그런 부분을 좀 더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다시 했지만 그게 전부였다"며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실상 논의는 끝났다"고 재반박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 다음에 박 시장이 발언을 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국무회의 속기록을 정리하는 행자부 측은 "속기록 정리와 공개는 한 달 뒤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이 당초 교부금에 누리 예산을 포함시켜 받는 데 찬성했다'는 발언의 진위와 관련,
박 대통령이 거론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합의는 '지난해'가 아니라 '2011년'에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연도는 언급하지 않고 '(2011년에)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기로 지사·교육감들이 찬성했고
작년까지 집행이 됐는데 올해 왜 말을 바꾸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후 회의장 밖에서 박 시장을 복도에서 만난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무회의장을 국회 상임위원회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고 일부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현 수석이 박 시장을 배웅하면서
'잘 오시지도 않다가 오셔서 국무회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기가 국회 교문위도 아니고 뜬금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뒤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며
"대통령도 계신데 고성을 지를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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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얘기 다 들어보자고 가져옴
작성일 : 16-0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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