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제로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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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론서 문후보를 집중 공격한 두가지 대표적 얘기가 이 둘이죠.

우선, 대통령으로서 주적을 선언하는 건 신중해야한다구 봅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정신에 있어서 보자면, 북한 영토를 불법정권에의해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경계해야할 주적인 동시에 또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어쩔수 없이 북의 불법정권은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통일을 유도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이죠.

즉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 설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본 원칙을 선언한 3, 4조 조문과 66조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지녀야할 책임선언문에서도 밝히구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 지향을 위해 노력한다라구.

그러므로 그런 국가 수반으로서 북을 주적으로 공표하는건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또다른 위헌적 행태일 수 있기에 조심해야함.

물론 국군은 북을 주적으로 명시하더라두요.
어차피 헌법 3조와 4조가 어느정도 서로 이율배반적이듯이 이는 현행 헌법 상으론 어쩔수 없는 부분이죠.

글구, 국민연금 소득 대체비율 문젠. 솔직히 문대표가 유시민 전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었지않나 싶네요.

가까운 사이니깐 뭐 따로 좀 배웠음 좋겠네요.
지난 경선 때 이재명시장과 복지설전 때 대강 느낌이 오더군요.

경제 특히 세제개혁과 복지 쪽은 이시장 만큼 깊이 이해하는건 아닌거 같음.

특히 유승민은 경제전문가니 딸릴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