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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6 21:42

사법부와 전정권의 재판 뒷거래 밝혀져??

글쓴이 :

KPOPer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5334 < = KBS 원본 뉴스“양승태 사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 시도”

http://v.media.daum.net/v/20180526213821733 <= 다음뉴스

재판부와 전정권의 뒷거래 정황이 밝혀졌나봅니다.

어떻게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정부와 재판부가 손을 잡고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정황이 밝혀지니 탄식만 나오네요.

어떻게 재판을 정부에 유리하게끔 할 수가 있죠??

일부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하위 판결을 했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법원 스스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다니~~

아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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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를리 18-05-26 21:46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인사에서 불이익없었다더만 물타기 기사네. 상고법원 만들라고 협상한 걸 양념치네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인사에서 불이익없었다더만 물타기 기사네. 상고법원 만들라고 협상한 걸 양념치네



		비구름 18-05-26 21:47 오늘따라 이 새 끼는 왜 이렇게 부들대. ㅋㅋㅋ [https://1.bp.blogspot.com/-VOacxUNRM0U/WUxiTrblrcI/AAAAAAAAC1s/Sm8k213wR9wCfeGmhpFddd9S_-mhIcMUwCLcBGAs/s400/15cd17d6e7c47e7ee.jpg] 오늘따라 이 새 끼는 왜 이렇게 부들대. ㅋㅋㅋ



		당구홀릭 18-05-26 22:09 쩍바리 패싱이 두렵더냐 ㅋㅋㅋㅋ 쩍바리 패싱이 두렵더냐 ㅋㅋㅋㅋ



		제냐돔 18-05-26 22:40 [https://pbs.twimg.com/media/C5Coq-uVMAAy9U2.jpg]



		제로니모 18-05-26 22:05 보통 하급심은 상급심 특히 대법원 최종심의 판례를 인용하는게 상도례이고 정상이거늘. 꺼꾸로 하급심이 상급심 판례를 뒤바꾸면 이건 뭐... 그러이 현재 사법부 마저 신뢰 제로가 된거. 보통 하급심은 상급심 특히 대법원 최종심의 판례를 인용하는게 상도례이고 정상이거늘. 꺼꾸로 하급심이 상급심 판례를 뒤바꾸면 이건 뭐... 그러이 현재 사법부 마저 신뢰 제로가 된거.



		KPOPer 18-05-26 22:06 이 참에 사법부를 통째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인데...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삼권분립 자체도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기관이라... 법원을 감시하는 제3의 기관을 만든다거나... 등등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네요.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어서 총선이 와야할텐데...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뼜었던 건지... 국가의 근간까지 흔들었네요.... 이 참에 사법부를 통째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인데...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삼권분립 자체도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기관이라... 법원을 감시하는 제3의 기관을 만든다거나... 등등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네요.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어서 총선이 와야할텐데...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뼜었던 건지... 국가의 근간까지 흔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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