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주변 여건등을 살펴볼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겹고 어려워질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는 무참히 깨어져
이번 "세법개정"에 대한 부정적 논란은 더욱 증폭,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은 여,야 를 가리지 않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본인들이 오랜시간? 논의하고, 협의하여 만들어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을 개정을 할때에는 사전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까지는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만들어야만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이번 "세법개정"이 정말 오랜 고민과 진통끝에 "공평과세"를 위하여 만들어진 "고육지책" 이라고 한다면
부정적 여론이 많다고 하여 그에 편승해 "좌지우지"할것이 아니라,
법 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좀 더 객관적 시각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겨레 신문의 1월19일자 "사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 링크해 봅니다.
연말정산 "13월의 날벼락"으로만 볼 일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742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