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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0 13:36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세법개정"에 대하여
 글쓴이 : 구부국강병
조회 : 536  

여러가지 주변 여건등을 살펴볼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겹고 어려워질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는 무참히 깨어져
이번 "세법개정"에 대한 부정적 논란은 더욱 증폭,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은 여,야 를 가리지 않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본인들이 오랜시간? 논의하고, 협의하여 만들어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을 개정을 할때에는 사전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까지는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만들어야만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이번 "세법개정"이 정말 오랜 고민과 진통끝에 "공평과세"를 위하여 만들어진 "고육지책" 이라고 한다면

부정적 여론이 많다고 하여 그에 편승해 "좌지우지"할것이 아니라,
법 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좀 더 객관적 시각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겨레 신문의 1월19일자 "사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 링크해 봅니다.

연말정산 "13월의 날벼락"으로만 볼 일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74250.html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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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쇠머슴 15-01-20 14:52
   
점점 쪽국화되어가고 있는거죠..,  재작년부터 자민당에서 예산심의할때 줄창 나온잇슈가 바로 세수차이에 의한
재정악화를 어떤식으로 해결할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요.,  기존 예산항목에서 방사능사태로 인한 복구와 사회간접'시설확충으로 인한 추가예산집행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어쩐다로 귀결이 되었더랬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자로 나왔죠., 어차피 쪽국노인네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노인들이 자기가 갖고있는 자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놈의 표심이 문제죠.., 그래서 생각해낸게 바로 소비세 인상을 위한 증세였습니다.

내각에서 결정한 세법개정안은 허울뿐인 의회(자민당과 공명당이 장악해서 거의 일당독재 체재죠.,)를 거쳐
바로 공포해버립니다 뭐..,  이게 쪽국입니다..  국민여론수렴,공청회,언론심의..,  없습니다.. 이런거?..,

한국도 이원집정부를 표방한 거국의회권력을 바탕으로 여야가 한몸이 되어 정치기득권을 위한 권력재편
작업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의회권력을 최고위에 놓게해놓고 지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 좃중동이 앞장서서 군불때고 있는건데요 뭐..,

개헌떡밥은 결국 쪽국을 벤치마킹삼아 천년만년 해쳐먹겠다는거죠..,    모든 정책은 우리맘대로?.,
국민의견 수렴?.., 없다..,  지금도 개헌전인데도 이모양인데?..,  이원집정체제가 완료되면 헬게이트 열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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