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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0 21:41

오늘 인터뷰 보니까 김부선은 징역형이 확정인데...

글쓴이 : 보혜

공지영은 어떨까요?

이재명이 소송걸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봐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어떤지는 궁금해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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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쉽 18-06-10 21:45 김영환. 공지영은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소송을 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건다고 하더라도 사실인지를 못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나옵니다. 벌금도 몇푼 안되고요. 다만 지금 김부선이 폭로하는 과정에서 김영환.공지영과 함께 공모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틀려집니다. 김영환. 공지영은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소송을 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건다고 하더라도 사실인지를 못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나옵니다. 벌금도 몇푼 안되고요. 다만 지금 김부선이 폭로하는 과정에서 김영환.공지영과 함께 공모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틀려집니다.



		monday 18-06-10 21:52 김부선씨 고소 안 하신답니다 읍장님이 김부선씨 고소 안 하신답니다 읍장님이



		제로니모 18-06-10 21:56 오늘 인터뷰는 상당히 법적 조언을 받은 내용입니다. 단지 최대한 의혹을 부풀려 유권자를 동요하는 부싯돌역할을 위해 기자회견시킨겁니다. 스스로 기자회견한게 아니라 뭔가 댓가성 인터뷰로 보임. 오늘 인터뷰는 상당히 법적 조언을 받은 내용입니다. 단지 최대한 의혹을 부풀려 유권자를 동요하는 부싯돌역할을 위해 기자회견시킨겁니다. 스스로 기자회견한게 아니라 뭔가 댓가성 인터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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